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경원 기소 청탁사건 포기하지마라~

오호~ 조회수 : 971
작성일 : 2012-03-04 19:37:16
설사 기소 청탁이라고 할 지라도 김어준, 주진우는 데리고 지옥 갈 수 있다.


경향신문에서 사정당국 관계자의 "검토해달라는 전화한 적 있다"라는 문장으로 "청탁 사실이 있었다"라고 쓴 기사에서 박검사를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제보자로 분류하였다. 만약 공익제보자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다. 왜냐면 그 법에서는 공익제보를 받은 자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즉, 주진우와 김어준이 박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켜달라고 한 말은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결과적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되도록 한 비밀 누설행위며 이는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또한, 김어준과 주진우는 언론인이다. 언론인에게는 취재원 보호의무라는 직업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발설한 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기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2006년은 탄핵역풍이 불던 시기로서 여당국회의원 그것도 나경원의 파워가 쎄지도 않던 시절이며 김재호 판사 역시 다른 판사들에게 입김을 미칠 정도로 높은 직책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높은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는 독립된 주체인 판사들이 동료판사의 부인 사건이라 하여 부당하게 처리할 바는 아니다.  


또, 검찰의 입장에서 주진우의 구속은 검토된 바도 없고, 자신들의 과대망상처럼 조직이 똘똘뭉쳐 법원과 작당하여 처리해야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박검사의 "전화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특별히 조직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이유가 없는거다. 애초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확인 차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못하는 박검사의 진술을 나꼼수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조직을 배신하고 양심선언"한 행위로 확대해석한다. 

 

IP : 122.36.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245 열무에서... 1 파라오부인 2012/03/11 662
    80244 생리통때문에 잠을 깰줄이야.. 7 ㅇㅇ 2012/03/11 1,935
    80243 착하고 예쁜 딸인데,,, 지쳐요 36 엄마 2012/03/11 12,950
    80242 유기농..얼마나 믿으세요? 28 진짜는어디에.. 2012/03/11 4,576
    80241 반찬만들어두고 이제 잡니다 6 졸리다 2012/03/11 2,461
    80240 핸드폰 주소록에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 저장 어떤식으로 하세요 4 .... 2012/03/11 2,161
    80239 다주택잔데 손해보고라도 파는게 나을지 의견을 듣고파요.... 7 님들이라면?.. 2012/03/11 2,008
    80238 김하늘 손예진 하지원 20 ---- 2012/03/11 8,121
    80237 오지랖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7 ... 2012/03/11 1,774
    80236 어릴 적 정말 무서운 기억 하나. 19 올라~ 2012/03/11 5,152
    80235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이라도 사놓으라는데.... 19 ... 2012/03/11 7,056
    80234 이런경우 제가 이상한가요 19 하소연 2012/03/11 3,387
    80233 조언과 오지랍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좋은 글 21 2012/03/11 2,945
    80232 잠실길 3 잠실 2012/03/11 988
    80231 서울...눈이 오네요!!! 9 새벽 2012/03/11 2,761
    80230 좋은 냄비 추천부탁드립니다. 4 좋은하루 2012/03/11 2,154
    80229 제왕절개하면 모성이 약할까요? 10 .. 2012/03/11 2,051
    80228 한미 FTA 발효되면 관세가 달라질까요? 1 pianop.. 2012/03/11 546
    80227 원초적 질문~ 5 .... 2012/03/11 1,010
    80226 핼로우 고스트 울며 봤네요 8 허접한영환줄.. 2012/03/11 1,794
    80225 공방에서 만든 침대하고 시중 원목침대비교 4 원목침대 2012/03/11 3,766
    80224 생각 짧으면서 오지랖 넓은 사람....괴롭습니다. 9 ........ 2012/03/11 5,335
    80223 h&m 마르니 콜라보레이션 티셔츠.. 4 반반 2012/03/11 2,048
    80222 근데 콜록이 그러니까 너무 웃겨요..ㅋㅋㅋ 2 ㄴㄴ 2012/03/11 1,006
    80221 아이폰이 없어져서 찾았어요. 3 내머리속에 .. 2012/03/11 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