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경원 기소 청탁사건 포기하지마라~

오호~ 조회수 : 976
작성일 : 2012-03-04 19:37:16
설사 기소 청탁이라고 할 지라도 김어준, 주진우는 데리고 지옥 갈 수 있다.


경향신문에서 사정당국 관계자의 "검토해달라는 전화한 적 있다"라는 문장으로 "청탁 사실이 있었다"라고 쓴 기사에서 박검사를 공익제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제보자로 분류하였다. 만약 공익제보자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다. 왜냐면 그 법에서는 공익제보를 받은 자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즉, 주진우와 김어준이 박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켜달라고 한 말은 공익제보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결과적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되도록 한 비밀 누설행위며 이는 응당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또한, 김어준과 주진우는 언론인이다. 언론인에게는 취재원 보호의무라는 직업 윤리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발설한 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기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2006년은 탄핵역풍이 불던 시기로서 여당국회의원 그것도 나경원의 파워가 쎄지도 않던 시절이며 김재호 판사 역시 다른 판사들에게 입김을 미칠 정도로 높은 직책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높은 위치에 있다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는 독립된 주체인 판사들이 동료판사의 부인 사건이라 하여 부당하게 처리할 바는 아니다.  


또, 검찰의 입장에서 주진우의 구속은 검토된 바도 없고, 자신들의 과대망상처럼 조직이 똘똘뭉쳐 법원과 작당하여 처리해야할 만한 사안도 아니다. 박검사의 "전화받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 특별히 조직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이유가 없는거다. 애초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확인 차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갖지 못하는 박검사의 진술을 나꼼수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조직을 배신하고 양심선언"한 행위로 확대해석한다. 

 

IP : 122.36.xxx.4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993 5월 3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5/03 378
    102992 요즘 볼만한 영화 뭐 있나요? 4 ... 2012/05/03 1,246
    102991 꼭 여자셋일때 생기는 문제 1 mm 2012/05/03 1,508
    102990 로버트 레드포드, 강정문제를 기고하다~ 2 참맛 2012/05/03 888
    102989 매력적인 중년의 유럽남자.jpg 4 레미 2012/05/03 2,374
    102988 그녀의 수준.... 2 사랑이여 2012/05/03 1,064
    102987 반장엄마 글을 읽고.. 29 제도적 모순.. 2012/05/03 4,904
    102986 고1 딸아이의 수학점수... 7 소란 2012/05/03 2,191
    102985 고장난 전기밥솥 3 2012/05/03 943
    102984 눈썹 정리 어떻게하나요 1 .... 2012/05/03 1,033
    102983 이제 미국서 한국옷 못 보게 될지도… 날벼락 4 참맛 2012/05/03 2,124
    102982 디오스 포켓형손잡이/지펠 포켓형손잡이 쓰기 편하신가요? 2 냉장고 손잡.. 2012/05/03 546
    102981 중 3 국어...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3 .. 2012/05/03 1,103
    102980 치마입고 나가는 대학생 딸, 속바지 입고 가라고 했어요 5 ㅇㅇ 2012/05/03 2,658
    102979 말수가 적고 여자앞에서 쑥맥인 남자? 1 소개팅 2012/05/03 2,667
    102978 미국 교과서로 가르치는 학원 찾아요. -강남근처 엄마마음 2012/05/03 757
    102977 부암동 나들이가면 주차하기 쉬울까요? 9 부암동가는법.. 2012/05/03 9,257
    102976 사은품커피잔에 탄 커피맛이 왜 더 좋을까요? 7 궁금해요 2012/05/03 1,587
    102975 5월 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2/05/03 460
    102974 정청래 의원님, 19대 시작하기 전부터 바쁘게, 확실한 행보를 .. 2 사월의눈동자.. 2012/05/03 1,209
    102973 초6 윤선생 어떨까여? 구몬 국어도 질문이여~~ 4 2000 2012/05/03 2,844
    102972 [원전]日 쓰나미에 휩쓸려간 오토바이, 캐나다서 발견 3 참맛 2012/05/03 912
    102971 마우스 발바닥이라고 하는거 어디서 사나요 2 바리 2012/05/03 542
    102970 3종셋트를 했더니 피부가 빛나요 (오일, 스프, 시어버터) 3 순정 2012/05/03 3,048
    102969 침대위에 깔 시원한것??? 8 ... 2012/05/03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