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실 확인돼도 징계시효 지나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징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징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결국 그들이 속마음을 들어 냈다..
.. 조회수 : 1,015
작성일 : 2012-03-03 14:10:32
‘청탁 논란’ 김재호 판사 처벌 못한다
IP : 125.128.xxx.20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3.3 2:42 PM (220.77.xxx.34)김재호는 어디로 가고 말싸움 하는 사람들은 대체 뭘 가지고 물고 뜯는건지.
아.열받아...2. 사랑꽃피다
'12.3.3 3:14 PM (211.246.xxx.79)뭔소리야
가족의 고소사건을 전화한게 문제인가?
그리고 그 여자가 압박을 받았으면 기소를 해야지
다른 검사가 바뀌어서 다른 검사가 기소했는데 뭔소리야3. .....
'12.3.4 11:07 AM (59.17.xxx.135)법관윤리강령을 보면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사건을 언급한 것은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9603 | 송도에 사시는 "단추"님 2 | 초록하늘 | 2012/03/06 | 1,574 |
| 79602 | 보충수업비얼마 정도 드나요? | 초보고딩맘 | 2012/03/06 | 693 |
| 79601 | 웍 하나쯤 있으면 유용한가요? 6 | ㅎ | 2012/03/06 | 1,103 |
| 79600 |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2012/03/06 | 627 |
| 79599 | 일본산이라네요 ㅜ.ㅜ 2 | 레깅스 | 2012/03/06 | 1,838 |
| 79598 | 레드향 4 | 질문 | 2012/03/06 | 1,481 |
| 79597 | 이번 중1 학교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제출해라는데요 4 | 꿈꾸는날개 | 2012/03/06 | 1,616 |
| 79596 | 제 생각에 jk는 29 | 배고파용 | 2012/03/06 | 3,448 |
| 79595 | 미국 갈 때 국적기 말고 미국적기 이용하신분 후기 부탁드려요~~.. 14 | ^^ | 2012/03/06 | 2,449 |
| 79594 | 온라인으로 보험 가입하는거 괜찮나요? 5 | 그것이알고싶.. | 2012/03/06 | 781 |
| 79593 | 동네미용실에서도 카드되나요? 6 | ᆢ | 2012/03/06 | 2,912 |
| 79592 | 도를 닦는데 도움주는 글,책 추천해주세요. 3 | 마음수양 | 2012/03/06 | 776 |
| 79591 | 선지를 사왔는데... 어떻게 사용하나요? 1 | 선지 | 2012/03/06 | 780 |
| 79590 | 고등학교 내신이 대입에 얼마나 중요한가요? 10 | 고민엄마 | 2012/03/06 | 3,248 |
| 79589 | 싼곳 알려주세요 1 | 정신병원.... | 2012/03/06 | 575 |
| 79588 | 이 번 주 토요일 아이들 학교 가나요? 8 | .. | 2012/03/06 | 1,480 |
| 79587 | 바이러스 걸려서 컴 맛가는 바람에 쌩돈이ㅜㅜ 1 | .. | 2012/03/06 | 875 |
| 79586 | 저렴하고 뜻깊은 선물 뭐가 있을까요? 10 | .. | 2012/03/06 | 2,157 |
| 79585 | 남들 보기 별로고 집안만 좋은데 시집잘갔다 생각하시는거요. 8 | 근데요. | 2012/03/06 | 3,245 |
| 79584 | 이혼하려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8 | 아메리카노 | 2012/03/06 | 2,719 |
| 79583 | 상추 무침 맛나게 하는 레시피 좀~~ 5 | 약간 쓴 상.. | 2012/03/06 | 1,759 |
| 79582 | 건강보험료가 52000원 그래야 교육비지원이라는데 2 | ///// | 2012/03/06 | 2,047 |
| 79581 | 빅마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19 | 스몰마마 | 2012/03/06 | 3,185 |
| 79580 | 문경제*병원 5세여아 돌연사 사건..아세요? 2 | 나도 부모... | 2012/03/06 | 1,730 |
| 79579 | 유방암검사, 이대목동 미즈메디 어디가 잘보나요 5 | 급해요 | 2012/03/06 | 2,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