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실 확인돼도 징계시효 지나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징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징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결국 그들이 속마음을 들어 냈다..
.. 조회수 : 838
작성일 : 2012-03-03 14:10:32
‘청탁 논란’ 김재호 판사 처벌 못한다
IP : 125.128.xxx.20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3.3 2:42 PM (220.77.xxx.34)김재호는 어디로 가고 말싸움 하는 사람들은 대체 뭘 가지고 물고 뜯는건지.
아.열받아...2. 사랑꽃피다
'12.3.3 3:14 PM (211.246.xxx.79)뭔소리야
가족의 고소사건을 전화한게 문제인가?
그리고 그 여자가 압박을 받았으면 기소를 해야지
다른 검사가 바뀌어서 다른 검사가 기소했는데 뭔소리야3. .....
'12.3.4 11:07 AM (59.17.xxx.135)법관윤리강령을 보면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사건을 언급한 것은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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