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020000005&code=...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판사(사법연수원 21기)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29기)에게 2006년 1월 직접 청탁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1일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친일파 나경원,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에 앞장섰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김모씨에 대한 고발사건 기록을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청탁한 것은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해당돼 징계사유가 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법관윤리강령을 보면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나 전 의원은 “기소청탁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평소 알던 사이도 아니고, 법조 경력이 8년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박 검사는 김 판사의 전화를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인들은 말했다.
판사가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는 기소청탁 의혹을 폭로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박 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박 검사는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박 검사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돼야 하고 어떠한 보복조치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재호 판사, 박 검사에 직접 청탁전화” - 사정당국 관계자 확인
다크하프 조회수 : 1,749
작성일 : 2012-03-02 05:25:55
IP : 124.168.xxx.21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3.2 6:37 AM (59.10.xxx.180)나경원이 무죄라면.... 괜히 증언을 한 박검사를 위증죄로 고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히 나꼼수 측을 물고 늘어지다니.
공연히 나꼼수 측에 불리하게 돌아가게 언론들도 그리 써대고 있습니다.
나경원, 당신이 사실이라면 즉각 박은정 검사를 고소부터 하시지?2. 철면피
'12.3.2 7:57 AM (211.234.xxx.18)부끄러움을 모르니...
특이한 유전자
어쩌다 머리는 좋아서ㅠㅠ3. 비비안1009
'12.3.2 10:14 AM (122.36.xxx.42)경향찌라시 또 g랄이냐?
4. 김태진
'12.3.2 11:23 AM (211.245.xxx.167)비비안아 찌라시는 조선,중앙,동아,매경,문화 ,얘들이 찌라시란다
잘알고 똥싸고 다녀라
거짓을 사훈으로 삼는 찌라시들말이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8050 | 하늘이 벌을 주시겠죠. 4 | ........ | 2012/03/05 | 1,071 |
78049 |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까요.. 30 | 이제 봄 | 2012/03/05 | 3,875 |
78048 | 류머티즘 관절염 증상이 있어요 4 | 류머티즘 관.. | 2012/03/05 | 2,160 |
78047 | 적과의 동침 | B형아낙네 | 2012/03/05 | 633 |
78046 | 채선당관련 협박 쪽지 빋았어요! 10 | 누가보냈어요.. | 2012/03/05 | 3,512 |
78045 | 저렴한 스마트폰(버스폰) 추천좀 해주세요. | 핸드폰 | 2012/03/05 | 922 |
78044 | 빛과 그림자에서요.. 1 | 왜 | 2012/03/05 | 910 |
78043 | 10년전 사귀던 남친에게 연락이... 8 | 무명씨 | 2012/03/05 | 4,464 |
78042 | 중학교 방과후수업 추천좀 부탁드려요.. 1 | 중1아들 | 2012/03/05 | 616 |
78041 | 너무나 맘이 힘듭니다ㅠ ㅠ ( 힘이 되는 댓글 필요해요 ㅠ ㅠ.. 3 | 언젠가는 | 2012/03/05 | 1,255 |
78040 | 오늘 부산 나꼼수 게릴라 싸인회 가신분??? 3 | ㅇㅇㅇㅇ | 2012/03/05 | 958 |
78039 | 인덕원 삼호 아파트 근처로 이사가는데...유치원이 걸리네요..... | 인덕원유치원.. | 2012/03/05 | 1,008 |
78038 | 이즈스킨/이솔/시드물 중에서 | 천연화장품 | 2012/03/05 | 4,192 |
78037 | 영어 리딩 레벨 3이면 높은건가요?? 4 | 질문이요.... | 2012/03/05 | 8,437 |
78036 | 오빠만 있는데 여태껏 좋은점하나없었어요 6 | 동기간 | 2012/03/05 | 1,868 |
78035 |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동생이랑 얼굴이 꼭 닮아가요^^ 3 | ^^ | 2012/03/05 | 964 |
78034 | 드림하이 지겨워요 6 | 개학했는데 | 2012/03/05 | 1,653 |
78033 | 엠비..씨네 뉴스데스크 까르띠에광고 방송사고겠죠? 설마.... 5 | 기막혀~ | 2012/03/05 | 1,996 |
78032 | 영어해석 부탁... 2 | 영어 | 2012/03/05 | 536 |
78031 | 회사 그만두어야 할 타이밍 인가요? 2 | 고민녀 | 2012/03/05 | 2,098 |
78030 |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울었답니다.. 55 | 왜그래딸.... | 2012/03/05 | 11,879 |
78029 | 이거 성조숙증 증세인가요? 4 | 고민 | 2012/03/05 | 2,029 |
78028 | 학원강사)초등학생들 조용히 시키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3 | 아지아지 | 2012/03/05 | 3,994 |
78027 | 분당이나 수지쪽 가족사진 잘 찍는곳 추천부탁드려요 | 사진 | 2012/03/05 | 509 |
78026 | 이번 총선에선 '한나라당'을 지지할 까 합니다 5 | mouse | 2012/03/05 | 1,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