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한미FTA 뉴스

추억만이 조회수 : 1,031
작성일 : 2012-02-25 08:39:07
<앵커멘트>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당초 기대했던 한국인 전용 특별 취업비자 신설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은 나라 중에서 한국만 특별 취업비자 쿼터를 받지 못해 한국만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길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한미FTA가 다음달 15일 발표되지만 당초 기대했던 한국인 특별 취업비자인 E-3 Korea 신설은 무산됐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주미 대사는 “E-3 KOREA 비자는 한미정부간 FTA 최종 합의에서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협상 때와 달리 지난해 정부간 FTA이행법안 협상에서는 E-3 Korea 비자 신설안을 최종 제외했던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해 한미FTA 이행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E-3 코리아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연방의회에서 단 한 차례도 이 비자 신설안이 거론된 적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도 특별 취업비자를 확보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캐나다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칠레와 싱가포르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서 6,800개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호주 출신들에게는 15,000개의 E-3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E3 Korea가 신설되면 한해 1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가 제공돼 미국취업 문호가 넓어지고 미주 한인사회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돼왔습니다.


KRB뉴스 황길재입니다.



http://www.krbusa.com/news/view.asp?idx=6718&pageno=
미주한인방송이라고 하네요
IP : 222.112.xxx.18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놈과이년
    '12.2.25 9:26 AM (123.215.xxx.185)

    이 말은 "노동"이란 상품은 완전자유무역이 아니란 말이죠. 한국의 높은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는데, 안따깝내요.

    한-유럽 FTA에서는 이런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개방됬는지 언급이 없나요?

  • 2. 노동이
    '12.2.25 10:12 AM (125.252.xxx.136)

    완전자유무역이 아니라 쳐도 다른나라 다 획득한 전용특별비자를 못얻었다는 것은 호구임이 명백하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나라 노동력은 칠레만도 못하나보네요.

  • 3. 아아,
    '12.2.25 11:51 AM (115.137.xxx.152)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도 특별 취업 비자를 확보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호구인증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146 저희 부부는 관계 안 가져요 58 2012/05/30 40,694
114145 외국인에게 줄 선물 추천 부탁드려요~ 5 수연 2012/05/30 1,028
114144 남편 없이 임신하고 애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5 걱정이에요 2012/05/30 2,891
114143 좀전에 현*홈쇼핑서 팔던 피그먼트 패드 혹시 써보신분? 3 이불 2012/05/30 1,553
114142 꼭 해야할 일이 있는데 왜 이리 하기가 싫을까요 2 에휴 2012/05/30 810
114141 팔자주름... 1 blueey.. 2012/05/30 1,407
114140 짝 남자6호 과거에 출연한 "하남비" 본 기억.. 10 비형여자 2012/05/30 4,045
114139 이런 적 첨인데..먹는 거.. 4 먹고싶다 2012/05/30 1,464
114138 카페 진상녀 이야기하니 생각 나는것이 ㅎ 1 카페 2012/05/30 1,197
114137 배고프면 속안좋아지시는분 계세요? 4 아싫다 2012/05/30 3,877
114136 안철수가 비겁한 이유 18 정체밝혀라 2012/05/30 2,499
114135 클렌징 워터 - 화장솜 없이 말끔히 클렌징 하는 비법(?) 공유.. 10 뽀득꿈 2012/05/30 18,058
114134 스타벅스 카드 질문이에요 ^_^ 2 Oh! 별다.. 2012/05/30 1,111
114133 너무 똑같이 닮은 사람보신적 있으세요? 17 깜놀.. 2012/05/30 3,055
114132 침맞는거 완전 신기해요 6 znlwmf.. 2012/05/30 1,635
114131 조언을 구해요~~~ 2 딸기줌마 2012/05/30 536
114130 영문 번역좀 부탁 드립니다. 4 ??? 2012/05/30 582
114129 유치원 담임선생님 조모상...문상가는건 오버인가요? 11 아이 2012/05/30 4,097
114128 친구가 안놀아준다고 우니 맘이 아프네요 2 아이 2012/05/30 833
114127 성북구 중3 영어학원 추천 부탁드려요. 도움이 필요.. 2012/05/30 647
114126 저는 가위눌림이란 걸 한번도 경험해 본 적 없어요. 10 절벽 2012/05/30 2,464
114125 대학생 자취도 빈부 차가 정말심하네요;; 8 ㅁㅁ 2012/05/30 6,382
114124 민주통합당 대표경선 신청자수-12시부터-오후5시까지 신청러쉬 1 뽀로뽀사탕 2012/05/30 772
114123 박근혜 민생법안? 진짜 민생법안일까.. 1 아마미마인 2012/05/30 537
114122 아이허브 추천 좀 해주세요 2 추천좀 2012/05/30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