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상임고문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통합당 날치기FTA무효화 투쟁위원회가 강고한 애국심에 바탕한 결사항전의지를 천명하였다.
FTA무효화 투쟁위원회는 22일 “한미FTA 공식발효일 발표에 대한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회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FTA발효 선언과 FTA책임론으로 단말마적 협공을 가해온 이명박-박근혜 매국적 국익봉헌 FTA무작정 찬동 권력커플의 망동을 강력 성토하였다.모처럼 존재감을 과시한 것이다.
FTA무효화 투쟁위는 이날 발표한 논평문에서 먼저 한미FTA를 거듭 "주권의 문제"라고 명쾌하게 규정하였다.따라서 한미FTA가 발효된다면" 공공정책권, 입법권, 사법권 등 공적 영역의 소멸, 국가 책임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통탄하였다.
이어 "무엇보다 한미FTA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지금 우리는 한미FTA를 폐기할 것인가, 복지를 폐기할 것인가의 기로에 있다”며 피 터지는 긴박한 심정을 토로하였다.절체절명의 그 심정 어찌 필설로 다 형언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투쟁위는 국가경제의 앞날과 보편적 국민복지 추진 여부는 물론 나아가 국가운명이 FTA무효화에 달렸다고 깨닫고 지난날 FTA추진과 관련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러한 애국진영을 향해 “ 한미FTA책임론"으로 역공을 가해 온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사대 매국적 적반하장은 천만부당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이 매국적 역공전략으로 나온 박근혜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 FTA투쟁위는 진즉 사라졌어야할"유신폐족"으로 규정하고 "지난 잘못을 문제 삼을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적시적절한 시원하고 통쾌한 일격이다.미국이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던져준 FTA 쟁반에 국익을 담아 봉헌하는 매국집단이 산산박살 날지 잔뜩 기대된다.
한발 더 나아가 FTA투쟁위는 " 무엇보다 미국과의 약속이 국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 국익"임에도 " 잘못된 정책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비대위의 새누리당이 집권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며 집권 불가론이라는 핵무기로 쇠말뚝 박기식 융단폭격을 가했다.정치집단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집권불가 되받아치기 핵펀치는 통쾌함 그 자체다.
FTA투쟁위는 이명박의 FTA발효선언과 수첩공주 박근혜의 책임론 역공에 FTA폐기 마지노선을 포기하고 항복이나 다름없는 굴욕적 재재협상론으로 후퇴한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는 야당성 실종 한명숙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한미 FTA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 이를 위해 민주당이 나아갈 행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난 정책의 오류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상황이 변화했고, 독소조항은 명백하다.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국민이 당을 신뢰할 것이다.
둘째, 즉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철저히 공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2월 25일 한미FTA무효화 범국민대회에 당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 및 전국의 예비후보가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가치와 노선에 맞는 후보임을 증명해야 할 것”을 강력 촉구하였다.
지난날의 정책적 잘못과 과오에 대한 책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이에대한 진솔한 대국민 사과는 애국심에 바탕한 아름다운 용기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적극 환영할 일이다.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일때 국민은 신뢰로 화답할 것이고 이로인한 국민적 신뢰회복은 국익봉헌 사대 매국세력 응징을 정당화 시켜 줄 것이다.
아울러 FTA 투쟁위는 FTA존폐와 관련하여 “ 10+2 재협상요구와 이것이 관철되지 않은 FTA의 폐기"가 불변의 명확한 입장임을 공개 천명하였다.따라서 "향후 한미FTA문제를 넘어 ‘신통상정책’을 통해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청년, 지자체 등이 공감하고 피해를 입지 않는 통상정책을 제안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야말로 말이 필요없는 당연한 수순이다.
한미 양국이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종속적 노예각서식 FTA가 아닌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국익이 보장되는 호혜상생적 통상협정을 강구하는게 국정에 참여하는 집단이 취해야 할 책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견지하는 것이말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FTA무효화 투쟁위는 또 “지금까지 보여준 무능만으로도 이명박 정권이 한중FTA를 추진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명백하다"면서 따라서 한중FTA는 "이제 고작 임기가 1년 남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될 중대사이므로 즉시 한중 FTA추진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쇳소리가 날 정도로 지극히 옳은 지적이다.
한중 FTA가 맺어 진다면 한반도 논밭뙈기는 중국 농산물 쓰레기장으로 뒤덮여 한국 농업은 미국에 이어 중국에까지 겹치기로 예속화되어 말 그대로 천하지대본이 아닌 천하지망본으로 전락할 것이기에 국가 근본적 산업 보호장치없는 비극적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결단코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민주당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회의 애국적 입장천명이 소신과 줏대없는 한명숙 당지도부, FTA추진 및 암묵적 용인 온건파세력과 무효화투쟁위원회 간의 갈등,이견을 조정하고 돌팔이 회색 정치꾼 후보를 걸러내 총선 압승을 이끌어 내는 기제로 작용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나아가 합일된 당론채택에 이어 일사분란한 투쟁대오를 형성 이명박,박근혜 대미 종속 매국세력을 정면 돌파,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보호하여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는 구국적 결과를 꽃피운다면 국민은 정동영 고문이 이끄는 투쟁위에 신뢰와 사랑을 선물할 것이다.
http://kookminnews.com/news/service/article/mess_03.asp?P_Index=3062&fl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