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7253.html
....대표적인 것이 사이트 폐쇄와 관련된 부속서한이다. 부속서한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 부속서한에 직접 거명된 웹하드나 피투피(P2P·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 포털 사이트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된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부속서한은 지금까지 어떤 자유무역협정에도 들어 있지 않은 무시무시한 것이다. 아무리 지재권 보호를 강조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내용의 부속서한을 협정문에 포함시켰는지 경위가 궁금하다.
현재의 행태가 마음에 안드는 회원이 일부러 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을 여기다 한다면 폐쇄 될 수 있겠네요.
총선 결과도 뻔한데.. 명박이가 의지할데가
미국밖에 없겠죠..
4월 선거전에 해치울지 알았어요
참, 정말 미치겠네요....
에라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6250 | 친구가 출산했어요 찾아가는게 좋은가요? 7 | 친구 | 2012/02/27 | 1,191 |
| 76249 | 스마트폰말고 패드 뭐가 좋아요?? 1 | rlaehd.. | 2012/02/27 | 597 |
| 76248 | 백팩 문의 좀 드릴게요~ 4 | 알렉산더왕 | 2012/02/27 | 1,392 |
| 76247 | 남편이 제게 결투 신청을 했어요. 12 | 이런 남편 | 2012/02/27 | 3,771 |
| 76246 | 직업녀와 전업녀 | 이름 | 2012/02/27 | 909 |
| 76245 | 약사님들 봐주세요 스틸녹스정 10 밀리그람 2 | ........ | 2012/02/27 | 3,046 |
| 76244 | 폭행 임산부에 100만원 꽃뱀에 여성들 설치고 2 | ... | 2012/02/27 | 1,137 |
| 76243 | 양양 당일코스 꼭 봐야할거 알려주세요 | 가족여행 | 2012/02/27 | 735 |
| 76242 | 석사 A급女-고졸 D급男, 결혼 못하는 2 | ... | 2012/02/27 | 2,623 |
| 76241 | 멸치젖을 샀는데 국물은 다따라 쓰고 건더기만 남았어요!?? 4 | 건더기 | 2012/02/27 | 1,695 |
| 76240 | 고두심얼굴 3 | 내일이오면 | 2012/02/27 | 3,516 |
| 76239 | 평택미군부대 미국초등교사한테 토플과외받는거 괜찮을까요? 5 | 한국토종샘 | 2012/02/27 | 2,255 |
| 76238 | 빚더미에 무일푼이긴해도 1 | 위자료내지는.. | 2012/02/27 | 1,623 |
| 76237 | 화장실 집안에 새로 넣는 공사 해보신 분 계세요? 1 | ..... | 2012/02/27 | 2,326 |
| 76236 |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 에러메시지 뭘까요? 2 | 컴퓨터 | 2012/02/27 | 7,037 |
| 76235 | 노정연 美아파트 매입의혹…추가대금 100만弗 진실은? 11 | 세우실 | 2012/02/27 | 2,477 |
| 76234 | '속내'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을 대하는게 힘들고 속상한 이유 9 | 싫은 이유 | 2012/02/27 | 2,572 |
| 76233 | 베이비 페어 가볼 만 한가요? 6 | 임산부 | 2012/02/27 | 1,113 |
| 76232 | 저도 채선당 사건에 말 하나 보태요 35 | 채선당 | 2012/02/27 | 9,837 |
| 76231 | 베란다 문 어느정도 열어두고 사세요 5 | 무나더 | 2012/02/27 | 2,903 |
| 76230 | 일반올리브유랑 가격이 다른가요? 2 | 압착올리브유.. | 2012/02/27 | 938 |
| 76229 | 여성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 ... | 2012/02/27 | 741 |
| 76228 | 임산부가 발로 채이지 않았다고 인정했대요 4 | 채선당속보 | 2012/02/27 | 1,948 |
| 76227 | 이혼전문변호사 추천부탁드립니다 3 | 총총이 | 2012/02/27 | 1,504 |
| 76226 | 신들의 만찬 하인주 9 | 밥먹었니? | 2012/02/27 | 3,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