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 홍모(33·공무원)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민등록 발급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청소년에게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홍씨는 휴일인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주민등록증을 받으러 오라며 A(18)양을 동사무소로 유인해 감금한 뒤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훈기자/dasom@joongboo.com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173 | 저처럼 소핑 자체가 어려우신분들 있으실까요? 10 | 쇼핑어려워 | 2012/02/23 | 2,252 |
| 77172 | 스마트폰 기본요금제 등 질문 올립니다. 1 | 스마트폰 사.. | 2012/02/23 | 1,482 |
| 77171 | 메모리폼vs 라텍스 4 | sksmss.. | 2012/02/23 | 2,777 |
| 77170 | 그리스&터키?베트남&캄보디아? 2 | 엄마칠순 | 2012/02/23 | 1,573 |
| 77169 | 시누이 결혼식에 정장 입어도 될까요? 12 | 반쪽이 | 2012/02/23 | 5,142 |
| 77168 | 민주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등록 | 모발일투표 | 2012/02/23 | 1,033 |
| 77167 | 너무귀여워요 ㅋㅋㅋㅋ 1 | ........ | 2012/02/23 | 1,325 |
| 77166 | 고봉민 김밥 아세요? 9 | 야옹 | 2012/02/23 | 3,763 |
| 77165 | 네티즌 센스쟁이들..ㅋㅋㅋㅋㅋㅋ 12 | ㅠㅠ | 2012/02/23 | 3,417 |
| 77164 | 지극히 평범한 아이..학군 따라 옮겨야 할지 고민되네요. | mine | 2012/02/23 | 1,333 |
| 77163 | 일본여행이요??? 10 | 우울한주부 | 2012/02/23 | 2,737 |
| 77162 | 사진이 안보여요 ^^ 3 | 궁금 | 2012/02/23 | 1,196 |
| 77161 |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동네 장사하는 사람...) | .... | 2012/02/23 | 1,054 |
| 77160 | 환경단체 "MB, 무식한 거냐 거짓말한 거냐".. 1 | 참맛 | 2012/02/23 | 1,032 |
| 77159 | 서울법대 한인섭 교수 "강용석 뇌단층촬영 필요하다' 트.. 13 | ㅋㅋ | 2012/02/23 | 2,627 |
| 77158 | 출판 쪽에 계신 분께 질문이요~ 5 | 궁금 | 2012/02/23 | 1,295 |
| 77157 | 고등 입학 5 | 기분좋은 | 2012/02/23 | 1,356 |
| 77156 | 청소용 부직포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3 | 순돌이 | 2012/02/23 | 1,512 |
| 77155 | 헬스전에 메이크업 지워야하나요? 6 | 하늘이 | 2012/02/23 | 2,082 |
| 77154 | 박원순, 결국 버스-지하철요금 150원 인상 15 | .... | 2012/02/23 | 2,537 |
| 77153 | 강남 안과들.. 라식 공장이네요. 5 | 제이미 | 2012/02/23 | 3,920 |
| 77152 | 비립종은 그냥 아무 피부과나 가도 레이저 시술로 다 되나요?? 2 | ........ | 2012/02/23 | 2,513 |
| 77151 | 나와 내 아이의 인생을 위한 재능교육! | 여중여고여대.. | 2012/02/23 | 1,979 |
| 77150 | 제 딸, 자라면서 이뻐지겠죠?TT 26 | 어쩌나 | 2012/02/23 | 4,457 |
| 77149 | 김장때 쓰려고 냉동실에 얼려둔 생새우가 남았어요 어떻게 먹나요?.. 2 | 생새우 | 2012/02/23 | 1,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