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님 트윗

NOFTA 조회수 : 572
작성일 : 2012-02-21 09:14:55
@~~: 한미FTA 번역오류 공개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번역오류도 공개하지 않은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오류공개는 '한미 FTA 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형성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IP : 121.50.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이여
    '12.2.21 9:23 AM (222.237.xxx.223)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판결...환영합니다 언론을 장악해 놓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행태는 분명 알권리를 개무시하는 기만행위죠 예를 들면 디조스공격사건 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961 혹시 저처럼 눈물 날 때 눈 아프신 분 계신가요? 혹시.. 2012/02/21 413
73960 울아들을 보면 아주 속이 상해요 3 속터져 2012/02/21 1,241
73959 컴터 앞 대기...엑셀에서 같은 행이 반복되게 인쇄하려면요? 4 컴맹주부 2012/02/21 2,854
73958 남친 능력이 없어서 원룸지어주겠다는데 어때요? 48 .. 2012/02/21 8,924
73957 당의입은 연우..이쁘네요..ㅎㅎ 10 이뻐 2012/02/21 2,768
73956 간장에 쉰데렐라 2012/02/21 422
73955 저의 한달 소비내역좀 봐주세요 15 점검좀. 2012/02/21 2,731
73954 아이폰 통화중녹음방법 4 Jb 2012/02/21 45,477
73953 장담그려고 산 메주가 방금 도착했는데 대략난감입니다. 6 장담그기~ 2012/02/21 3,485
73952 나경원 "1억 피부과 사실이면 정치 안한다 14 밝은태양 2012/02/21 1,953
73951 피로회복에 모가 좋을까요? 8 봉봉 2012/02/21 1,683
73950 전 오늘 강용석이 꼭 박주신 군을 고발하길 바랍니다. 짜증추가 6 나거티브 2012/02/21 1,845
73949 전기밥솥 쿠첸 괜찮을까요 3 .. 2012/02/21 1,052
73948 18개월인데 밥을 넘 안먹어 한약을 약하게 지어먹일까하는데요 함.. 10 함소아한의원.. 2012/02/21 2,267
73947 요즘 드라마 뭐 보시나용???? 8 나쁜펭귄 2012/02/21 1,428
73946 삼성전자 AS 너무 화나네요 5 난둘 2012/02/21 1,435
73945 2월 21일 목사아들돼지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세우실 2012/02/21 449
73944 뉘신지는 모르지만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독수리오남매.. 2012/02/21 639
73943 화장실 칸에서 누구니?누구니? 하고 부르는건 왜일까요? 5 레드 2012/02/21 1,343
73942 전업맘님들 직장맘이랑 친분 유지되세요? 8 ... 2012/02/21 1,846
73941 물건에 대한 의문점 많아요. 3 장터에서 2012/02/21 742
73940 부모님 여행 - 여행사 조언~ ... 2012/02/21 735
73939 딸이 친구네서 울었다는데 정말 별거 아닌데 맘이 아파요 5 엄마 2012/02/21 2,130
73938 아..죄송 아닙니다 3 키키키 2012/02/21 750
73937 저희집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려 하는데 조언좀 해주세요. 1 겨울비 2012/02/21 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