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번역오류 공개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번역오류도 공개하지 않은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오류공개는 '한미 FTA 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형성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님 트윗
NOFTA 조회수 : 633
작성일 : 2012-02-21 09:14:55
IP : 121.50.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랑이여
'12.2.21 9:23 AM (222.237.xxx.223)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판결...환영합니다 언론을 장악해 놓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행태는 분명 알권리를 개무시하는 기만행위죠 예를 들면 디조스공격사건 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0052 | 발등 인대 -병원 추천해주세요~~ | .. | 2012/03/31 | 1,578 |
| 90051 | 유모차 선물 할건데..100만원 넘는거..해줘야 되나요? 19 | ??????.. | 2012/03/31 | 3,690 |
| 90050 | 박근혜, 민간인사찰 악재에 "나도 당했다" 2 | 또속여 | 2012/03/31 | 1,176 |
| 90049 | 40평에서 25평으로 가면 답답할까요? 29 | 알뜰 살림 | 2012/03/31 | 9,938 |
| 90048 | 찰밀가루로 부침개 5 | 후라이팬 | 2012/03/31 | 2,843 |
| 90047 | 모처럼 홈플러스에 장을 볼려고 가려다 생각하니 4 | 참맛 | 2012/03/31 | 1,848 |
| 90046 | 민주당이 패기있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네요... 10 | 장난하니.... | 2012/03/31 | 2,079 |
| 90045 | 임신 막달에 한약 도움이 되나요? 4 | 음 | 2012/03/31 | 2,059 |
| 90044 | 스토케 8 | 흠 | 2012/03/31 | 2,936 |
| 90043 | 학교폭력,최고의 예방은 관심인것 같네요 | khan91.. | 2012/03/31 | 1,015 |
| 90042 | 게임업체 사람들 천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34 | 참나 | 2012/03/31 | 5,654 |
| 90041 | 공유기가 이상한건지.. 1 | ~~~ | 2012/03/31 | 1,103 |
| 90040 | 혼전순결에 대해 어떻게생각하세요?? 22 | eejer | 2012/03/31 | 7,336 |
| 90039 | 금강제화 세일 1 | dddddd.. | 2012/03/31 | 1,507 |
| 90038 | 시어버터 안 맞는 사람도 있나요? 4 | .... | 2012/03/31 | 3,583 |
| 90037 | 백화점 옷 환불이요 6 | ... | 2012/03/31 | 3,418 |
| 90036 | 조회수 높은 글 읽을 수 있던 기능, 리뉴얼된 이후 사라졌나요?.. 3 | 지난 | 2012/03/31 | 1,162 |
| 90035 | 지금 밖에 추운 가요? 4 | ?? | 2012/03/31 | 1,696 |
| 90034 | 어제 백화점 나가서 한바퀴 돌다가... 37 | ... | 2012/03/31 | 14,893 |
| 90033 | 진보신당 비례지지도 1.9% 3 | ........ | 2012/03/31 | 1,304 |
| 90032 | 5학년과학 지구와달 실험 모습볼수 있는곳? | 경훈조아 | 2012/03/31 | 895 |
| 90031 | 목적이 뻔한 전남편의 접근 29 | 친구야..... | 2012/03/31 | 12,492 |
| 90030 | 중국산 일본메이커는 사도되나요? 1 | 원전땜에 | 2012/03/31 | 951 |
| 90029 | 나꼼수 vs 가카 | 부끄럽구요 | 2012/03/31 | 1,308 |
| 90028 | 정신건강한 아기 양육방법 | .. | 2012/03/31 | 1,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