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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트윗

NOFTA 조회수 : 653
작성일 : 2012-02-21 09:14:55
@~~: 한미FTA 번역오류 공개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번역오류도 공개하지 않은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오류공개는 '한미 FTA 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형성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IP : 121.50.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이여
    '12.2.21 9:23 AM (222.237.xxx.223)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판결...환영합니다 언론을 장악해 놓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행태는 분명 알권리를 개무시하는 기만행위죠 예를 들면 디조스공격사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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