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번역오류 공개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번역오류도 공개하지 않은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오류공개는 '한미 FTA 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형성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님 트윗
NOFTA 조회수 : 557
작성일 : 2012-02-21 09:14:55
IP : 121.50.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랑이여
'12.2.21 9:23 AM (222.237.xxx.223)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판결...환영합니다 언론을 장악해 놓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행태는 분명 알권리를 개무시하는 기만행위죠 예를 들면 디조스공격사건 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3853 | 보통 성인여성 하루 권장기준이 2100Kcal잖아요. 13 | .. | 2012/02/21 | 6,294 |
| 73852 | 물걸레청소기 어떤것이 가장 좋은가요 3 | 호호 | 2012/02/21 | 2,585 |
| 73851 | 유통기한 지난 냉동버터 5 | 아까비~ | 2012/02/21 | 8,188 |
| 73850 | 평발의 아픔 1 | 어떻게 | 2012/02/21 | 771 |
| 73849 | 제사지낼때 전 시장에서 사보신분 좀 알려주세요 2 | ... | 2012/02/21 | 951 |
| 73848 | 일벌백계 | 바람돌돌이 | 2012/02/21 | 374 |
| 73847 | 작년과 올해 집매매시 세금 다르나요? 8 | 매매 | 2012/02/21 | 1,278 |
| 73846 | 새끼 발톱이 반 넘게 잘라졌어요 | 크 | 2012/02/21 | 733 |
| 73845 | 주소줄 바로 옆에 구글 검색창 없애야 해요. 7 | 컴맹 | 2012/02/21 | 852 |
| 73844 | 산삼을 선물받았는데 어떻게 먹는거에요? 3 | 손님 | 2012/02/21 | 1,026 |
| 73843 | 네쇼날모찌메이커요. 현미찹쌀도 될까요? | 해보자!! | 2012/02/21 | 679 |
| 73842 | 파코라반 레이디밀리언 향수 어떤가요? 1 | 궁금 | 2012/02/21 | 1,312 |
| 73841 | 이말이 틀린것인가요? 83 | 물어보자 | 2012/02/21 | 7,567 |
| 73840 | 애들 조용히 시킬때 '시끄러!'가 맞나요? '시끄러워!'가 맞나.. 4 | 시끄러 | 2012/02/21 | 1,206 |
| 73839 | 시어머니가 사소한건데 안 그랬음 하는거 6 | 유난히 싫은.. | 2012/02/21 | 1,331 |
| 73838 | 채선당- 목격자가 올린글 24 | 불당동 | 2012/02/21 | 17,113 |
| 73837 | 문재인 "장물, 남에게 맡기면 장물 아니냐" .. 9 | 샬랄라 | 2012/02/21 | 1,210 |
| 73836 | 이제사 도로주행을 시작해야할거 같네여. 3 | 무서워죽어 | 2012/02/21 | 824 |
| 73835 | 대학원 졸업에도 가족들이 가나요? 6 | ,, | 2012/02/21 | 1,267 |
| 73834 | 천정이 뱅뱅돌고 걷다가 쓰러져서... 1 | 이석증 | 2012/02/21 | 1,243 |
| 73833 | 교정 후 고정장치가 망가졌는데... 5 | 걱정 | 2012/02/21 | 969 |
| 73832 | 코너에 몰리는 기분 2 | .. | 2012/02/21 | 627 |
| 73831 | 5평형 벅걸이 에어컨 27평 거실에 달아도 될까요.. 6 | .. | 2012/02/21 | 1,706 |
| 73830 | 무식하면 가난하다;;-.- 제 얘기... 5 | ^^ | 2012/02/21 | 2,360 |
| 73829 | 다 큰아이와 한방에서 자는 것 조언바랍니다 11 | 아이의잠자리.. | 2012/02/21 | 3,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