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번역오류 공개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번역오류도 공개하지 않은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오류공개는 '한미 FTA 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형성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님 트윗
NOFTA 조회수 : 695
작성일 : 2012-02-21 09:14:55
IP : 121.50.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랑이여
'12.2.21 9:23 AM (222.237.xxx.223)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판결...환영합니다 언론을 장악해 놓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행태는 분명 알권리를 개무시하는 기만행위죠 예를 들면 디조스공격사건 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24265 | 돈과 친구 중 3 | 젤 친한 친.. | 2012/06/27 | 1,558 |
| 124264 | 틱이심해요ㅠㅜ 9 | 걱정맘 | 2012/06/27 | 2,993 |
| 124263 | 바나나튀김 아세요? ㅎㅎ 12 | 맛있나없나 | 2012/06/27 | 3,297 |
| 124262 | 헐 이거 괜찮은가요 털ㅜㅜ 1 | .. | 2012/06/27 | 1,170 |
| 124261 | 부동산 중개수수료 2 | 둘맘 | 2012/06/27 | 1,361 |
| 124260 | 자신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보신분계세요? 19 | 방법 | 2012/06/27 | 3,930 |
| 124259 | 이런말에 불쾌한 기분이 드는데요 4 | . | 2012/06/27 | 2,811 |
| 124258 | 추도예배음식 궁금해요 3 | 어려웡 | 2012/06/27 | 6,422 |
| 124257 | 일용직으로 4개월 등록되었었는데요.. (허위로) 도움 부탁드려요.. 2 | ㅇㅇ | 2012/06/27 | 2,835 |
| 124256 | 화성인 바이러스에... | ㅋㅋ | 2012/06/27 | 1,197 |
| 124255 | 흑.. 학교 급식 소고기.. 5 | 최선을다하자.. | 2012/06/27 | 1,641 |
| 124254 | 빙수기계 살만한가요? 6 | 애엄마 | 2012/06/27 | 2,839 |
| 124253 | 담낭(쓸개)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 받은 경험 있는 분.. 16 | 만성담낭염 | 2012/06/27 | 76,142 |
| 124252 | 드디어 통진당 서버에서 선거인명부 발견! 4 | 피아제 | 2012/06/27 | 1,153 |
| 124251 | 유부남중에도 애들때문에 이혼못하고,사는 남자들 많나요? 3 | 루미 | 2012/06/27 | 4,619 |
| 124250 | 아들이야기 - 1 6 | ... | 2012/06/27 | 1,938 |
| 124249 | 중국인 3살 여아 유괴..그리고 끔찍 8 | 무서워 | 2012/06/27 | 3,113 |
| 124248 | 이럴때는 무슨약이요? | 강아지~ | 2012/06/27 | 792 |
| 124247 | 핸드폰 통돌이에 돌렸어요 1 | 핸드폰 | 2012/06/27 | 1,074 |
| 124246 | 도와주세요 1 | 착잡해 | 2012/06/27 | 863 |
| 124245 | 일제고사 거부하는게 '교사 편하자고 하는 짓'이라고? 6 | 아마미마인 | 2012/06/27 | 1,217 |
| 124244 | 북미에서 한국 대입 수험생에게 사가면 좋을 선물 추천해주세요. 2 | 외숙모 | 2012/06/27 | 907 |
| 124243 | 급- 대전사시는 분 계시면 길 좀 알려주세요 2 | 알려주세요 | 2012/06/27 | 1,131 |
| 124242 | 이젠 긍정적으로 왜 안뜨는지 모르겠다 싶은 연예인??^^ 37 | 연예인2 | 2012/06/27 | 8,351 |
| 124241 | 선생님간식 추천부탁해요. 1 | 엄마 | 2012/06/27 | 4,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