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번역오류 공개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번역오류도 공개하지 않은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오류공개는 '한미 FTA 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형성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님 트윗
NOFTA 조회수 : 537
작성일 : 2012-02-21 09:14:55
IP : 121.50.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랑이여
'12.2.21 9:23 AM (222.237.xxx.223)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판결...환영합니다 언론을 장악해 놓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행태는 분명 알권리를 개무시하는 기만행위죠 예를 들면 디조스공격사건 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2675 | 중3 수학문제(제곱근) 쉽게 설명해 주세요 2 | 헷갈려 | 2012/02/21 | 1,143 |
| 72674 | 은행 백화점 VIP 액수 기준 얼마인가요 2 | 호 | 2012/02/21 | 2,345 |
| 72673 |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분요~ 8 | 의미가 | 2012/02/21 | 1,641 |
| 72672 | NO FTA, NO GMO에 관해서 | ... | 2012/02/21 | 400 |
| 72671 | 컴퓨터 도와주세요ㅠㅠ 7 | 찌니후니맘 | 2012/02/21 | 471 |
| 72670 | 남대문시장 안경점 13 | ........ | 2012/02/21 | 5,435 |
| 72669 | 처음으로 매식하는 여행 해 보고 다시는 못 할 것 같은 마음이네.. 3 | ㅠㅠ | 2012/02/21 | 1,702 |
| 72668 | 외국 여행시에 현금, 카드 중에서.. 3 | 최선을다하자.. | 2012/02/21 | 780 |
| 72667 | 뉴스에 보면 구직란이 심각하다는데... | 궁금 | 2012/02/21 | 540 |
| 72666 | 32개월 아들내미의 노래 너무 웃겨요 ^^ 11 | 연년생맘 | 2012/02/21 | 1,791 |
| 72665 | 인테리어 조언 좀 해주세요~ 6 | 햇살 | 2012/02/21 | 978 |
| 72664 | 고양이 관련 너무 가슴아픈 글이 있어 퍼왔습니다. 11 | 원더 | 2012/02/21 | 1,349 |
| 72663 | 12월생으로 태어나~ 5 | 마음아파 | 2012/02/21 | 1,140 |
| 72662 | ‘점원 vs 소비자’ 채선당 폭행사건 반전 나올까 1 | 꼬꼬댁꼬꼬 | 2012/02/21 | 1,412 |
| 72661 | 요즘 날씨가 더 춥지 않나요? 6 | 요즘 | 2012/02/21 | 989 |
| 72660 | 2월 21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 세우실 | 2012/02/21 | 364 |
| 72659 | 보통 성인여성 하루 권장기준이 2100Kcal잖아요. 13 | .. | 2012/02/21 | 6,197 |
| 72658 | 물걸레청소기 어떤것이 가장 좋은가요 3 | 호호 | 2012/02/21 | 2,545 |
| 72657 | 유통기한 지난 냉동버터 5 | 아까비~ | 2012/02/21 | 8,152 |
| 72656 | 평발의 아픔 1 | 어떻게 | 2012/02/21 | 735 |
| 72655 | 제사지낼때 전 시장에서 사보신분 좀 알려주세요 2 | ... | 2012/02/21 | 914 |
| 72654 | 일벌백계 | 바람돌돌이 | 2012/02/21 | 336 |
| 72653 | 작년과 올해 집매매시 세금 다르나요? 8 | 매매 | 2012/02/21 | 1,238 |
| 72652 | 새끼 발톱이 반 넘게 잘라졌어요 | 크 | 2012/02/21 | 694 |
| 72651 | 주소줄 바로 옆에 구글 검색창 없애야 해요. 7 | 컴맹 | 2012/02/21 | 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