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번역오류 공개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번역오류도 공개하지 않은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오류공개는 '한미 FTA 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형성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님 트윗
NOFTA 조회수 : 537
작성일 : 2012-02-21 09:14:55
IP : 121.50.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랑이여
'12.2.21 9:23 AM (222.237.xxx.223)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판결...환영합니다 언론을 장악해 놓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행태는 분명 알권리를 개무시하는 기만행위죠 예를 들면 디조스공격사건 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2714 | 오늘 날씨 참 좋네요. 2 | 참 | 2012/04/09 | 795 |
| 92713 | 르쿠르제문의 | 코스트코 | 2012/04/09 | 506 |
| 92712 | 다이어트 즉방..나꼼수 봉주11... 15 | 나비 | 2012/04/09 | 1,798 |
| 92711 | 코스트코에 입점됐나요? 1 | 몽당연필 | 2012/04/09 | 1,329 |
| 92710 | 지금 시국집중합시다. 8 | .. | 2012/04/09 | 718 |
| 92709 | 아쿠아리움 추천 해 주세요.. | 수족관 | 2012/04/09 | 340 |
| 92708 | 쥐약등...모든 어플이 맹꽁이가 됐네요. 1 | 치사빤ㅉ | 2012/04/09 | 656 |
| 92707 | 새대가리당,급하긴 급한가봐요( 조현오경찰청장 사퇴까지 하니~) 9 | .. | 2012/04/09 | 1,327 |
| 92706 | '나꼼수 봉주 11회' "누군가의 방해 있다".. 5 | 나꼼 | 2012/04/09 | 1,678 |
| 92705 | 요즘 갤럭시 s2사면 너무 늦은건가요? 6 | .. | 2012/04/09 | 1,298 |
| 92704 | 당투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9 | ... | 2012/04/09 | 1,054 |
| 92703 | [중앙] "이영호에 뭘 물으려 하면…검사들 쩔쩔&quo.. 1 | 세우실 | 2012/04/09 | 695 |
| 92702 | 과학상자 살 수 있는 곳 문의 드려요~ 6 | .. | 2012/04/09 | 841 |
| 92701 | 건축학개론에서요 9 | 어쩜 | 2012/04/09 | 1,629 |
| 92700 | 앞으로 여성에 대한 범죄가 더 많아질거란 2 | 자유게시 | 2012/04/09 | 904 |
| 92699 | 의류건조기요... 2 | ... | 2012/04/09 | 894 |
| 92698 | 아이들 유괴/납치방지교육 어떻게 하세요? 12 | 험한세상 | 2012/04/09 | 1,089 |
| 92697 | 봉주 11회. 4 | 히호후 | 2012/04/09 | 803 |
| 92696 | 명치 부분이 계속 아픈데요. 병원 가야 겠죠? 2 | 흑 | 2012/04/09 | 1,237 |
| 92695 | 나꼼수 서버가 공격당했답니다. 2 | .. | 2012/04/09 | 808 |
| 92694 | 택배 아저씨가 물건을 잃어버렸네요 ㅠㅠ 3 | 택배 | 2012/04/09 | 1,678 |
| 92693 | 7세아이들 샴푸나 로션 어디꺼가 좋나여? 2 | 7살 | 2012/04/09 | 1,135 |
| 92692 | 남편에게 존대말 쓰세요? 23 | 반말,존대말.. | 2012/04/09 | 6,299 |
| 92691 | 공화춘 짬뽕 만드는법?!ㅋ | 클립투클립 | 2012/04/09 | 580 |
| 92690 | [5월 강좌안내]반사회적행동(중독)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이해 2 | 연구소 | 2012/04/09 | 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