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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폐기 프로세스’ 이해영교수님 글

NOFTA 조회수 : 777
작성일 : 2012-02-18 16:25:39
IP : 121.50.xxx.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리아
    '12.2.18 4:38 PM (36.39.xxx.159)

    빈조약법에 따르면 모든 협정은 종료, 폐기, 무효화, 효력정지 등이 가능하다. 이는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에 속한다. 한·미 FTA의 경우엔 협정문 24.5조 2항에 협정의 ‘종료’(termination)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 누구든 이 조항에 의거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전 참여정부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온 사람으로, 반가운 글이군요^^
    덕분에 잘 읽었어요^^

  • 2. NOFTA
    '12.2.18 5:19 PM (121.50.xxx.84)

    리아님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안좋은소식들이..

    [강정] 문규현, 김정환 신부 박도현 수사님, 세리, 둥굴이 등 연행! 아직 연행 중 수자 파악 불가! 다 잡아가라!"

    문신부님 트윗...........ㅜㅜ. 도배할까봐 자게엔 커다랗게 못저겠고..그냥 제 글 밑에다가 적어봅니다..

    미친정권 어서 하루 빨리 끝내야할텐데 말이죠..

  • 3. 콜록789
    '12.2.18 5:24 PM (122.36.xxx.42)

    또 경향이야?
    여기는 경향 아니면 한겨레...프레시아..
    이런 기사만 올리냐?
    ㅋㅋㅋㅋㅋㅋ
    하기야...비슷한 머리통끼리 올리겠지..
    불쌍해요....
    알바비 얼마 받아요?

  • 4. 리아
    '12.2.18 5:26 PM (36.39.xxx.159)

    밥은 먹고 다니는지....

    우리......각자 말은 하고 살고, 각자의 생각은 존중하면 참 좋을텐데...

    이런 글마다 들어와서 ㅋㅋㅋㅋㅋ 웃기는....

    참....애잔하다...

  • 5. phua
    '12.2.18 5:56 PM (211.234.xxx.4)

    아~~ 이제 몇 일 남았나.. 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용광로에 태울 날.

  • 6. 병신인증!
    '12.2.18 8:09 PM (124.199.xxx.171)

    콜록은 어찌 그리 병신인증을 곳곳마다 확실히 잘하는지...것도 재주긴 하다.

  • 7. 콜록이때매
    '12.2.18 8:43 PM (116.127.xxx.24)

    못마땅한 민주당이지만 힘을실어주고 싶어져요
    저치들은 바보천치거나 지능안티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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