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딸 성폭행 미수 50대 항소심 집유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202161023542...
이 사건이
후배 딸 성폭행 미수 50대 징역 3년
http://media.paran.com/hotissue/view.kth?dirnews=3646510&year=2011&reqType=ta...
항소해서 집유로 된 거라는데요.
-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특별한 실형전과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 -
이런 식 판결들이니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요. 쩝.
합의를 했네요. 합의를 하면 죄가 많이 탕감됩니다.
참고로, 그냥 교도소에 보낼려면 합의를 해주시면 안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2731 | 어느 때보다 초라한 김정일 생일이 대한민국에 주는 메시지 2 | safi | 2012/02/17 | 777 |
| 72730 | 해품들에서 그 사람 누구인가요? 6 | 순이엄마 | 2012/02/17 | 1,916 |
| 72729 | 10만원 이내로 12명정도 집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하고 푸짐하고.. 18 | 집들이메뉴 | 2012/02/17 | 4,353 |
| 72728 | 무지외반증 수술 병원 추천 좀 해주세요. 2 | 베이비메리 | 2012/02/17 | 2,703 |
| 72727 | 스맛폰으로 댓글달때수정기능없나요? 2 | 정말 이럴래.. | 2012/02/17 | 549 |
| 72726 | 2만원 저녁식사비용 지원 되는 회사인데 7 | .. | 2012/02/17 | 1,754 |
| 72725 | 절약이 더이상 즐겁지가 않단글 완전 공감해요 10 | 절약이미덕?.. | 2012/02/17 | 6,714 |
| 72724 | 공지영씨 제발 나꼼수에서 멀리 떨어졌으면 ㅠㅠ 15 | 꽁지영 | 2012/02/17 | 2,915 |
| 72723 | 지금 세시간째 윗집에서 피아노 쳐요 12 | 어쩌나 | 2012/02/17 | 2,257 |
| 72722 | 춘장은 어디서파나요? 5 | 집짜장 | 2012/02/17 | 1,642 |
| 72721 | 소풍 가방으로 어떤거 사줘야되나요? | 초등4학년 | 2012/02/17 | 804 |
| 72720 | 한식분식 배달전문점 주방 알고보니... 8 | .... | 2012/02/17 | 3,047 |
| 72719 | 노트북 저렴하게 사고 싶어요. 5 | 석수쟁이 | 2012/02/17 | 1,301 |
| 72718 | 해품달이나 드라마 보노라면 7 | 때가 묻었나.. | 2012/02/17 | 1,894 |
| 72717 | 빵 터진 댓글... 4 | 검색하다가 | 2012/02/17 | 2,717 |
| 72716 | 회원장터에서 본 후라이팬 8 | 행복 | 2012/02/17 | 2,025 |
| 72715 | 과외선생님들은 왜 여자 선생님이 많죠? 9 | 궁금 | 2012/02/17 | 2,302 |
| 72714 | 침대 위 전기요 or 전기매트... 4 | 아들하나끝 | 2012/02/17 | 3,372 |
| 72713 | 유기 구입처는 어디? 4 | 방짜 | 2012/02/17 | 1,728 |
| 72712 | 풍경이 있는 여행tv프로말이에요. | 새잎이 돋고.. | 2012/02/17 | 1,023 |
| 72711 | 아이가 휴대폰 가입이 될까요? 6 | 이런경우 | 2012/02/17 | 1,085 |
| 72710 | 게맛살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1 | ㅎㅋ | 2012/02/17 | 10,591 |
| 72709 | 현재 외고는 정말 영어내신만 보나요? 5 | 외고 | 2012/02/17 | 2,720 |
| 72708 | 오전에 잠자는 습관... 고치는 좋은 방법없을까요? ㅠㅠㅜㅜ;;.. 13 | 부지런해지고.. | 2012/02/17 | 3,750 |
| 72707 | 임질균 걸린남편 원글인데요.... 22 | ........ | 2012/02/17 | 12,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