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딸 성폭행 미수 50대 항소심 집유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202161023542...
이 사건이
후배 딸 성폭행 미수 50대 징역 3년
http://media.paran.com/hotissue/view.kth?dirnews=3646510&year=2011&reqType=ta...
항소해서 집유로 된 거라는데요.
-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특별한 실형전과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 -
이런 식 판결들이니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요. 쩝.
합의를 했네요. 합의를 하면 죄가 많이 탕감됩니다.
참고로, 그냥 교도소에 보낼려면 합의를 해주시면 안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5650 | 아이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은데... 6 | 신입생 엄마.. | 2012/03/20 | 1,432 |
| 85649 | 민주당이 쎄게 나오네요. 29 | 유나 | 2012/03/20 | 3,965 |
| 85648 | 세타필 로션 용량과 가격 아시는 분~ 4 | 코슷코 | 2012/03/20 | 1,936 |
| 85647 | 1학년 엄마라 학교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학부모총횐.. 4 | 바람은 불어.. | 2012/03/20 | 1,501 |
| 85646 | 왜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얘기가 나온걸까요?? 2 | 이 시국에 | 2012/03/20 | 963 |
| 85645 | 다들... | 중학교 공개.. | 2012/03/20 | 934 |
| 85644 | 키친토크보고와서 드는생각.. 6 | .. | 2012/03/20 | 2,901 |
| 85643 | 5세아이의 반친구가 자꾸때려요 1 | ^^ | 2012/03/20 | 1,053 |
| 85642 | 키친아트에서 네오팟하고 비슷한 오븐기가 | 키친아트훈제.. | 2012/03/20 | 951 |
| 85641 | 중1, 중2 자매가 이틀이 멀다하고 미친듯이 싸우네요. 3 | 걱정 | 2012/03/20 | 2,022 |
| 85640 | 집에서 피부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7 | ........ | 2012/03/20 | 3,521 |
| 85639 | 오늘 강아지랑 산책하다 큰일 날뻔했어요 20 | 놀라워 | 2012/03/20 | 4,095 |
| 85638 | 피아노 치는 윗집 어린이 거진 1년을 참아줬는데 보람있네요..... 40 | 냠냠이 | 2012/03/20 | 11,976 |
| 85637 | 임신이라는데 술을 먹었으니 어째요... 10 | 한심한 나 | 2012/03/20 | 2,412 |
| 85636 | “한미FTA,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 무조건 폐기.. | 2012/03/20 | 832 |
| 85635 | 사주...절망 끝에 부르는 희망의 지푸라기(힘든 분들께) 6 | enzyme.. | 2012/03/20 | 3,367 |
| 85634 | 백혜련은 어떻게 되는거지요? 2 | 글쎄요 | 2012/03/20 | 1,606 |
| 85633 | 친구가 회사에서 다혈질 상사때문에 손을 다쳤는데,,,,,,의견좀.. 6 | 억울해 | 2012/03/20 | 2,204 |
| 85632 | 미용실이든 물건이든 궁합이 있는것 같아요 1 | 궁합 | 2012/03/20 | 1,388 |
| 85631 | 아침 식사, 채소가 부족해요. 6 | 아침을 잘 .. | 2012/03/20 | 2,715 |
| 85630 | [원전]고리원전 5년 연장위해 비상발전기 교체만 293억 쓴다 | 참맛 | 2012/03/20 | 933 |
| 85629 | 방석이 많은데.. 5 | 정리를 | 2012/03/20 | 1,686 |
| 85628 | 초등 책 추천이요! 1 | 투척 | 2012/03/20 | 954 |
| 85627 | 노래제목 좀 알려주세요(팝송입니다) 4 | 스피닝세상 | 2012/03/20 | 1,311 |
| 85626 | 유시민만 가면 정당이 박살나네 24 | 경지 | 2012/03/20 | 2,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