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딸 성폭행 미수 50대 항소심 집유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202161023542...
이 사건이
후배 딸 성폭행 미수 50대 징역 3년
http://media.paran.com/hotissue/view.kth?dirnews=3646510&year=2011&reqType=ta...
항소해서 집유로 된 거라는데요.
-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특별한 실형전과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 -
이런 식 판결들이니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요. 쩝.
합의를 했네요. 합의를 하면 죄가 많이 탕감됩니다.
참고로, 그냥 교도소에 보낼려면 합의를 해주시면 안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2646 | 침대 위 전기요 or 전기매트... 4 | 아들하나끝 | 2012/02/17 | 3,227 |
| 72645 | 유기 구입처는 어디? 4 | 방짜 | 2012/02/17 | 1,585 |
| 72644 | 풍경이 있는 여행tv프로말이에요. | 새잎이 돋고.. | 2012/02/17 | 880 |
| 72643 | 아이가 휴대폰 가입이 될까요? 6 | 이런경우 | 2012/02/17 | 929 |
| 72642 | 게맛살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1 | ㅎㅋ | 2012/02/17 | 10,268 |
| 72641 | 현재 외고는 정말 영어내신만 보나요? 5 | 외고 | 2012/02/17 | 2,549 |
| 72640 | 오전에 잠자는 습관... 고치는 좋은 방법없을까요? ㅠㅠㅜㅜ;;.. 13 | 부지런해지고.. | 2012/02/17 | 3,583 |
| 72639 | 임질균 걸린남편 원글인데요.... 22 | ........ | 2012/02/17 | 12,379 |
| 72638 | 포트메리온접시. 인터넷구메 2 | 나도포메 | 2012/02/17 | 1,524 |
| 72637 | 초등논술과외비 | 궁금해요 | 2012/02/17 | 2,947 |
| 72636 | 감자 삶다가 냄비 다 탔는데 이 냄비 버려야 하나요?ㅠㅠ 10 | 휴 | 2012/02/17 | 1,998 |
| 72635 | 타자 빨리 치려면.. 13 | 타자 | 2012/02/17 | 3,992 |
| 72634 | 호주에서 한국 올 때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5 | 부탁 | 2012/02/17 | 1,680 |
| 72633 | 그릇닦을때 쓰는 소다와 빵만들때 들어가는 소다는 틀린종류인가요?.. 6 | 초보주부 | 2012/02/17 | 3,479 |
| 72632 | 직화 유리주전자는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 모르느니 | 2012/02/17 | 2,136 |
| 72631 | 치아 라미네이트를 할려고 하는데요.. 1 | ... | 2012/02/17 | 1,803 |
| 72630 | '셜록'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바탕화면과 벨소리 찾았어요.^.. 6 | 베네딕트 폐.. | 2012/02/17 | 3,236 |
| 72629 | 82에서 유기 공구 예정 없나요? 2 | 유기공구 | 2012/02/17 | 1,101 |
| 72628 | ↓↓(가평 펜션서 20대 여성...)152.149.xxx.115.. 7 | 나거티브 | 2012/02/17 | 1,242 |
| 72627 | 어쩌면 좋을까요.. 1 | 어쩌면 좋을.. | 2012/02/17 | 929 |
| 72626 | 해품달 아역들이 연기 잘하는거였나여?? 33 | 드라마 | 2012/02/17 | 3,334 |
| 72625 | 친멍 엄마와 2박 3일 보신분 계세요?.. 2 | .. | 2012/02/17 | 910 |
| 72624 | 가평 펜션서 20대 여성 3명 숨진채 발견돼 2 | 펜션의 오후.. | 2012/02/17 | 3,292 |
| 72623 | 셀프 도배 문의 드려요^^ 6 | .. | 2012/02/17 | 1,422 |
| 72622 | 나름 메이커 오리털잠바 지펑as 요 1 | 패딩 | 2012/02/17 | 1,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