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딸 성폭행 미수 50대 항소심 집유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202161023542...
이 사건이
후배 딸 성폭행 미수 50대 징역 3년
http://media.paran.com/hotissue/view.kth?dirnews=3646510&year=2011&reqType=ta...
항소해서 집유로 된 거라는데요.
-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특별한 실형전과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 -
이런 식 판결들이니 이런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요. 쩝.
합의를 했네요. 합의를 하면 죄가 많이 탕감됩니다.
참고로, 그냥 교도소에 보낼려면 합의를 해주시면 안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059 | CGV 화재사고 늑장대처 ‘안전불감증’ 도마 | 랄랄라 | 2012/02/29 | 589 |
| 77058 | 2월 29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 세우실 | 2012/02/29 | 445 |
| 77057 | 아기들이 6개월까지는 잘 안 아프다고 하더니만,, 님들 자녀들은.. 9 | 휴....애.. | 2012/02/29 | 920 |
| 77056 | 신한카드에서 신청도 안한 카드가 왔어요 7 | 질문 | 2012/02/29 | 2,637 |
| 77055 | 국물 사건보면서 비슷한.... 7 | 쉰훌쩍 | 2012/02/29 | 946 |
| 77054 | 엔지니어 식혜 1 | 젠틀 | 2012/02/29 | 1,650 |
| 77053 | 태국여행 여행사추천 2 | 부탁드립니다.. | 2012/02/29 | 1,307 |
| 77052 | 안쓰는 전자사전, 워크맨 처리 2 | 재활용 | 2012/02/29 | 1,048 |
| 77051 | 수학공부여.. 2 | 초등4학년 | 2012/02/29 | 874 |
| 77050 | 아이깨끗해란 제품 원산지가 일본인가요 1 | ,, | 2012/02/29 | 1,999 |
| 77049 | 블랙미러에 대해 힌가지만 여쭤볼께요 5 | 영드 | 2012/02/29 | 1,298 |
| 77048 | 초1 교과서 하나 더 사면 좋은가요? 6 | 엥 | 2012/02/29 | 1,014 |
| 77047 | 소설책 추천해주세요 3 | 추천 | 2012/02/29 | 952 |
| 77046 | 나경원 기사 하나 뜨고. 박은정 검색어 1위에요 1 | 새가슴 | 2012/02/29 | 1,279 |
| 77045 | 동기부여 2 | 푸른세상20.. | 2012/02/29 | 571 |
| 77044 | 2월 2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1 | 세우실 | 2012/02/29 | 562 |
| 77043 | 노력해야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6 | ;; | 2012/02/29 | 1,906 |
| 77042 | 막무가네 학생 폭행한 아줌마 4 | 밝은태양 | 2012/02/29 | 2,001 |
| 77041 | 육아도우미 아주머니가 환갑이신데 어떻게 선물 드리면 좋을까요? 4 | 궁금 | 2012/02/29 | 1,142 |
| 77040 | 국물사건 아이엄마 32 | ᆢ | 2012/02/29 | 8,678 |
| 77039 | 파마자 기름 어디서 살수 있나요 1 | ,, | 2012/02/29 | 2,319 |
| 77038 | 예비초등 신입생기초자료조사 써오라는데... 3 | 엥 | 2012/02/29 | 1,103 |
| 77037 | 울산역에서 성남동까지 리무진으로 30분 이상 걸리나요? 3 | 울산 | 2012/02/29 | 1,257 |
| 77036 | 판교까지 출퇴근... 7 | ... | 2012/02/29 | 2,266 |
| 77035 | 친정엄마가 대장암이신데 간병인 등 여쭤봐요. 6 | 쿠아 | 2012/02/29 | 3,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