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재건축 종합해법 ‘20문 20답’
도정법·도촉법 개정
작성: 김진애(국회의원, 국토해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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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통사업이 되어버린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항상 속는 것만 같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추진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되돌리지도 못하던 이 사업에 드디어 출구전략이 마련되었습니다. 저 김진애의 등원 약속 3가지 중 하나였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해법을 18대 국회에서 마련할 수 있어서 보람이 큽니다. 2011년 12월 연말에 극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2012년 1월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도 이 개정법에 근거해 마련된 것이며,법안 개정 과정 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상당한 교감을 이루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분명하므로 그를 믿고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완벽하지는 못하고 아직도 추진해야 할 법 개정사안이 많으나, 우리 사회 최초로 ‘개발사업을 되돌리는 출구 방식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지구나 사업구역이 지정되기만 하면 모든 주민들이 마치 볼모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던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1일에 공포되어 바로 시행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대통령 시행령 제정이 필요해서 6개월 후에 시행되고 지자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안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관련 주민들이 숙지하시고 준비태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 뿐 아니라 관련 추진위와 조합들에서 질문을 해오셨고 지난 한달 동안 여러 설명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가 걸리지 않은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두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20문 20답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부디 읽어주시고, 널리 널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문 1. 도정법 및 도촉법 개정안은 언제,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나요?
문 2. 이번 개정안의 의의와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문 3. 일몰제. 사업 추진이 장기간에 걸쳐 지연되는 것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문 4. 일몰제 외에도 시도지사 등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문 5. 2년 한시 해제 규정: 이미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어 문4의 해제 요청이 적용되지 않고 문 3의 일몰제가 적용되지도 못하는 기존 정비구역도 해제할 수 있나요? 기존의 추진위와 조합을 해산할 수 있나요?
문 6. 추진위나 조합이 해산되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은 주민이 다 부담해야 되나요? 문7.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뉴타운 지구 지정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건가요? 대안 개발방식을 채택할 수 있나요?
문 8.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 또는 뉴타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개발방식은 어떤 건가요?
문 9. 사업 투명화가 관건인데, 어떤 법안 개정이 들어있습니까? 처음에는 사업성이 좋다더니 추가 분담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황당한데, 추정 분담금이 얼마이고 사업성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문 10. 우리 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와 조합원이 누구인지 몰라서 의견교환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문 11. 조합이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사업 진행도 불투명하게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문 12. 세입자와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추가 대책은 없나요?
문 13.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곳에 대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없나요?
문 14. 개정 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문 15. 법 개정안의 한계는 없나요?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개정은?
문 16. 이번 법 개정 이후 이제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문 17. 당장 사업구역 내의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문 18. 당장 추진위나 조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문 19. 이번 법 개정에 근거하여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발표된 후 현장에서 우려도 있고 언론의 비판도 있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문 20.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20문 20답' 전문 보기 ==> http://www.jkspace.net/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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