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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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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켜온 예금자보호법 원칙 무너져
뭐가뭔지 조회수 : 1,956
작성일 : 2012-02-10 14:38:17
IP : 58.226.xxx.18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2.10 2:40 PM (121.161.xxx.231)ㅅㅂ 지네들이 다 해쳐먹고 돈은 또 우리가 내야되는군..아놔ㅋㅋㅋㅋㅋ
2. 당연히
'12.2.10 3:08 PM (121.147.xxx.151)원칙 적용해야지요.
한도 이상을 저축은행에 예금하는 이유는
이자를 더 받으려고 만약의 수에 피해볼 것도 생각하고 있는 건데
한도 이하밖에 예금 못하는 돈 없는 사람들이나
분산투자의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골탕먹게 생겼네...
원칙이 없는 세상이 되면 날파리 쥐떼만 좋은 세상이 되건만3. 결정된거 아니죠?
'12.2.10 3:20 PM (112.168.xxx.63)이건 말도 안돼는 거죠.
법도 필요없고 아무 원칙도 필요없는게 되잖아요.
내가 왜 남의 예금까지 책임져줘야 하냐고요.
완젼 미친것들이에요.4. 눈팅
'12.2.10 3:59 PM (210.108.xxx.55)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검사때 부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허위공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니까요
만일 이런 일이 미있국에서 발생하였면 아마 정부가 전액 보장해줘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번 저축은행의 경우는 원래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장이고 초과붕에 대해 55%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책임도 45% 지게 되니까 예금자도 여전히 피해 많이 보게 되죠
참고로 어제 미국에서는 개인들의 모기지론 피해에 대해 5개 대형상업은행과 정부간에 260억불의 벌금에 합의하였습니다. 30조원의 거액입니다. 은행의 명확한 책임은 없지면 차입자를 올바로 계도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할까요...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죠. 개인은 정확한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정부가 감독권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올바른 감독이 필요한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세금이고 잘못된 정부를 둔 국민들의 비용이겠죠)은 어느정도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된게 문제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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