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년 지켜온 예금자보호법 원칙 무너져
1. ...
'12.2.10 2:40 PM (121.161.xxx.231)ㅅㅂ 지네들이 다 해쳐먹고 돈은 또 우리가 내야되는군..아놔ㅋㅋㅋㅋㅋ
2. 당연히
'12.2.10 3:08 PM (121.147.xxx.151)원칙 적용해야지요.
한도 이상을 저축은행에 예금하는 이유는
이자를 더 받으려고 만약의 수에 피해볼 것도 생각하고 있는 건데
한도 이하밖에 예금 못하는 돈 없는 사람들이나
분산투자의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골탕먹게 생겼네...
원칙이 없는 세상이 되면 날파리 쥐떼만 좋은 세상이 되건만3. 결정된거 아니죠?
'12.2.10 3:20 PM (112.168.xxx.63)이건 말도 안돼는 거죠.
법도 필요없고 아무 원칙도 필요없는게 되잖아요.
내가 왜 남의 예금까지 책임져줘야 하냐고요.
완젼 미친것들이에요.4. 눈팅
'12.2.10 3:59 PM (210.108.xxx.55)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검사때 부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허위공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니까요
만일 이런 일이 미있국에서 발생하였면 아마 정부가 전액 보장해줘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번 저축은행의 경우는 원래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장이고 초과붕에 대해 55%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책임도 45% 지게 되니까 예금자도 여전히 피해 많이 보게 되죠
참고로 어제 미국에서는 개인들의 모기지론 피해에 대해 5개 대형상업은행과 정부간에 260억불의 벌금에 합의하였습니다. 30조원의 거액입니다. 은행의 명확한 책임은 없지면 차입자를 올바로 계도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할까요...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죠. 개인은 정확한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정부가 감독권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올바른 감독이 필요한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세금이고 잘못된 정부를 둔 국민들의 비용이겠죠)은 어느정도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된게 문제이긴 하지만...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8650 | “경찰, 주진우 기자 체포하려 했다… 박은정 검사 진술 확보” | 쩝 | 2012/03/04 | 1,328 |
78649 | 유산소 운동이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 ........ | 2012/03/04 | 2,675 |
78648 | 코끼리에게 날개달기 보셨나요? 2 | 참맛 | 2012/03/04 | 1,249 |
78647 | 홍석천에 당할뻔한 한 미남아나운서의 아찔한 상황모면? 4 | 호박덩쿨 | 2012/03/04 | 8,460 |
78646 | ‘그것이알고싶다’ 40대女, 사망한 20대로 신분 바꿔 억대 보.. 3 | missha.. | 2012/03/04 | 7,895 |
78645 | 우리나라에 노래 잘 하는 사람 왜이리 많나요! 1 | 보이스코리아.. | 2012/03/04 | 1,273 |
78644 | 영어학습지 교사 어떤가요? 2 | 궁금. | 2012/03/04 | 2,889 |
78643 | 아동전문가님.어머님들좀도와주세요 3 | 배추 | 2012/03/04 | 1,163 |
78642 | 확률 문제...ㅜㅠ 7 | 보미 | 2012/03/04 | 1,055 |
78641 | 영화 강추 합니다 7 | 겨울나비 | 2012/03/04 | 4,144 |
78640 | 싱가폴, 일본의 삶의 질은? 12 | 핑구 | 2012/03/04 | 6,847 |
78639 | 강아지 뛰어다니는소리 옆집서 들릴까요? 6 | 아놔 | 2012/03/04 | 2,039 |
78638 | 진보란 무엇인가요? 3 | 진보란? | 2012/03/04 | 886 |
78637 | 저는 다짐합니다 2 | ... | 2012/03/04 | 1,294 |
78636 | 네이버카페에 글올릴때요.. 3 | -- | 2012/03/04 | 866 |
78635 | 푸드앤 쿠킹갓다가요... 댓글 쓰다가 아까워서 자게에 쓸려구요^.. 3 | 시크릿매직 | 2012/03/04 | 2,120 |
78634 | 우유잘안먹는 초등생 4 | 칼슘제추천좀.. | 2012/03/04 | 1,375 |
78633 | : - ) 여러분 제가 딱 한마디만 해보겠습니다 6 | 여러분 | 2012/03/04 | 2,814 |
78632 | 주소록에 통,반을 꼭 쓰라는데 어디서 알아 볼 수 있을까요? 3 | 교육환경서조.. | 2012/03/04 | 3,967 |
78631 | 독감걸리긴 | 첨이네요.... | 2012/03/04 | 683 |
78630 | 부동산 계약 잘 아시면..주인이 바꿨는데... 3 | 답변 꼭 부.. | 2012/03/04 | 1,056 |
78629 | 신청 해도 안 될 수 있나요? 1 | 방과후 영어.. | 2012/03/04 | 777 |
78628 | 대구에 커트잘하는 미용실 추천 부탁드려요^^ | 대구 새내기.. | 2012/03/04 | 1,808 |
78627 | 탈북자 북송반대 콘서트를 앞두고 5 | 좌제동 | 2012/03/04 | 940 |
78626 | 그것이 알고싶다 내용 알고싶어요 34 | 오오 | 2012/03/04 | 10,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