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년 지켜온 예금자보호법 원칙 무너져
1. ...
'12.2.10 2:40 PM (121.161.xxx.231)ㅅㅂ 지네들이 다 해쳐먹고 돈은 또 우리가 내야되는군..아놔ㅋㅋㅋㅋㅋ
2. 당연히
'12.2.10 3:08 PM (121.147.xxx.151)원칙 적용해야지요.
한도 이상을 저축은행에 예금하는 이유는
이자를 더 받으려고 만약의 수에 피해볼 것도 생각하고 있는 건데
한도 이하밖에 예금 못하는 돈 없는 사람들이나
분산투자의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골탕먹게 생겼네...
원칙이 없는 세상이 되면 날파리 쥐떼만 좋은 세상이 되건만3. 결정된거 아니죠?
'12.2.10 3:20 PM (112.168.xxx.63)이건 말도 안돼는 거죠.
법도 필요없고 아무 원칙도 필요없는게 되잖아요.
내가 왜 남의 예금까지 책임져줘야 하냐고요.
완젼 미친것들이에요.4. 눈팅
'12.2.10 3:59 PM (210.108.xxx.55)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검사때 부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허위공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니까요
만일 이런 일이 미있국에서 발생하였면 아마 정부가 전액 보장해줘야 할수도 있습니다.
이번 저축은행의 경우는 원래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장이고 초과붕에 대해 55% 보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책임도 45% 지게 되니까 예금자도 여전히 피해 많이 보게 되죠
참고로 어제 미국에서는 개인들의 모기지론 피해에 대해 5개 대형상업은행과 정부간에 260억불의 벌금에 합의하였습니다. 30조원의 거액입니다. 은행의 명확한 책임은 없지면 차입자를 올바로 계도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할까요...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죠. 개인은 정확한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정부가 감독권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올바른 감독이 필요한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세금이고 잘못된 정부를 둔 국민들의 비용이겠죠)은 어느정도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된게 문제이긴 하지만...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88442 | 쳐다보는 것도 무서워서 못하겠네요.. 2 | 하늘동화 | 2012/03/30 | 1,441 |
88441 | as문의입니다.해드셋 1 | ㅁㄴ | 2012/03/30 | 712 |
88440 | 유방암일까봐요 2 | 무서워요 | 2012/03/30 | 1,813 |
88439 | 침대를 맞췄는데요... 4 | 편백 | 2012/03/30 | 1,525 |
88438 | 화장 후 클렌징 오일이요.. 17 | Oil | 2012/03/30 | 2,692 |
88437 | 4대강에 반대하는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5 | 동참 | 2012/03/30 | 620 |
88436 | 어머나..화장실까지 사찰했군요. 1 | .. | 2012/03/30 | 1,601 |
88435 | 오늘 대박글이 많은데요. 1 | 음 | 2012/03/30 | 1,163 |
88434 | 고1아들이 수학 과외를 그만두고 싶어합니다. 8 | 고1엄마 | 2012/03/30 | 2,428 |
88433 | 고무줄 등심 5 | 시골고기 | 2012/03/30 | 871 |
88432 | 개콘에서 스맛폰에 글자쓰는거 4 | 어떻게 해요.. | 2012/03/30 | 1,573 |
88431 | 자전거 유지비 많이 안드나요? 13 | ㅇㅇ | 2012/03/30 | 2,456 |
88430 | 채식을 하면 정말 몸에 좋을까요? 9 | 단팥빵 | 2012/03/30 | 4,067 |
88429 | 러닝머신을 치우려는데요 3 | 러닝머신 | 2012/03/30 | 888 |
88428 | 자녀는 자살의사가 없는데도 1 | ... | 2012/03/30 | 2,026 |
88427 | 여행용배낭 추천부탁드려요 | ... | 2012/03/30 | 858 |
88426 | 헐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오네요? 7 | 참맛 | 2012/03/30 | 2,626 |
88425 | 외국영화보면서 이해가 안갔던점 10 | .... | 2012/03/30 | 2,452 |
88424 | 세수할 때마다 코피가 나요 1 | 꼭 오른쪽만.. | 2012/03/30 | 3,220 |
88423 | 산 꼭대기에 남자;양복 여자;힐,,신고 왓네요 헐~ 18 | .. | 2012/03/30 | 4,089 |
88422 | 체감 물가 4 | .. | 2012/03/30 | 1,290 |
88421 | 제주도 미숫가루 연락처 아시는 분 계시나요? | 스칼렛 | 2012/03/30 | 746 |
88420 | 사기꾼이 또 사기 칠라카네.. 1 | .. | 2012/03/30 | 933 |
88419 | 사과잼 만들 때 레몬즙 꼭 넣어야 하나요? 5 | 나나 | 2012/03/30 | 5,206 |
88418 | 정육점에서 주는 파채 괜찮을까요? 8 | 궁금 | 2012/03/30 | 4,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