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러진 화살"을 계기로 사법부 비난과 개혁의 목소리가 난무하는 요즈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현상에 어리둥절해집니다.
김명호는 사법부의 불성실함을 고발한다고 하는데, 이 김명호의 말에 동조하면서 정작 불성실한 판사 옹호에 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해집니다.
"가카빅엿"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서기호 판사는 10년간 평점이 최하위 2%임에도 재임용 탈락시키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김진표는 사법부를 압박하고 2010년에 서기호 판사의 72자 짜리 판결문을 비판한 조선일보에 대해 한겨레는 되려 조선을 비판하면서 서기호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측으로부터 수차례 재판 진행을 빨리 해 달라는 진정이 있음에도 1년이 넘도록 재판 진행을 하지 않아 원성을 산 "가카새끼" 발언의 장본인인 이정렬 판사도 통민당 원내대표는 징계를 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옹호하고 자빠졌습니다.
김명호의 소송 판결문이 짧다고 비난하고, 재판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는 김명호의 말에 동조하고, 터무니 없는 김명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불성실하다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서기호와 이정렬을 옹호하는 것은 어떤 심리일까요?
99명을 놓치더라도 1명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1명을 위해 99명의 죄없는 피해자가 생기는 것에는 눈 감는 아이러니를 저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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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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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4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