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주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걸 곰곰히 생각해봐도 법의 논리상 가능한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A 라는 사람한테 B 하고 C 가 종이에 뭔 추잡한 그림을 그렸는데
A 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그림이 붙어져 있는 걸 A 가 발견했어요.
발견한 당시엔 그림 뿐 아니라 충격적인 단어까지 써있었대요.
A 는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며칠동안 두문불출하고 있다가
마침내 결심을 하고 위에다가 B 하고 C 를 처벌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B 하고 C 는 그 그림을 장난삼아서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그리기는 했지만
그 그림이 발견될 당시에 써져있었던 충격적인 단어는 안 썼다는 거예요.
또 둘이서 장난하면서 그린 것 뿐이지 A 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인 적이 없다고 딱 잡아 떼는 거예요.
그런데 윗선에서는 A 보고
B 하고 C 가 그 그림을 둘이서 장난삼아 그리기는 했지만 충격적인 단어는 자기네가 쓰지 않았다고 하고
또 A 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인 적 없다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그 두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한대요.
법논리상 B 하고 C 를 진정으로 처벌할 근거 없는거 맞나요?
A 가 주장하기로는
그 그림을 만진 사람은 B 하고 C 밖엔 없는데
그 그림에는 충격적인 단어가 써 있는 것이 사실이니
이는 B 하고 C 가 거짓말을a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A 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둘이서 안 가져갔다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 두사람에게 법의 논리상 어떤 잘못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법을 잘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