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친구가 FTA 폐기 우습다고 해요

[쩝]

자기랑 내기 하제요
FTA 폐기되면 친구가 나한테 천만원 주고
불가능하게 되면 자기한테 저녁만 사라고
비 법조인에게 그래야 공정하다고
재협상 조차도 국제법 저촉으로 터무니 없는
4월 총선용 선동이라고ㅡㅡ하고
이미 다 알면서도 저러는거라는데
정말 가능한걸까요

[전문가는 안다?]

지난해보니까 제대로 아는 인물들이 없더구만요. 찬성이고 반대고 나와서 잘 모르고 허둥지둥하기 일쑤.
그 친구분은 제대로 아실까요

[킁킁]

무슨 냄새가 나네요 ㅎㅎ

[.....]

그 친구분은 제대로 아실까요 22222222

[킁킁]

오늘의 임무?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rMode=list&cSortKey=rc&allCom...

[..]

현실적으로 완전폐기는 어려워요
국회 과반 차지한 후 잘 압박해서 재협상을 이끌어내는 쪽으로 해야돼요

[천만원...]

받으시길 기도할게요. ㅡ.ㅡ

이대로는 안된다는 거 아시죠?

[폐기 불가능]

국제 조약을 폐기하려면 , 위약금 , 즉 배상금을 내야함

한미 FTA 로 발생할 미국 기업들의 앞으로 70 년간 생길

수익을 배상하면 가능
그런데 , 이 번 정권에선 네거티브 약정을 맺어서
어떤 항목이 있는지 모름
멕시코는 자신들이 제시한 항목만 FTA 했는데도 16 년이 지나는 사이
빈민층이 70 % 로 늘었음

한국은 몇가지 항목을 개방을 몇년 뒤로 연기한다는 식으로 계약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개방

따라서 배상금 산정에도 , 어떤 항목이 항목이 있는지 모름
예를 들면 ,페기시 미국 포르노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하면 배상해야함
이 번 정권은 국민들에게 폐기를 절대 못하도록 하였음

대략 계산한다해도 앞으로 70 년간 발생할 수익이 어마어마

아마 1000 조원은 배상해야 페기 가능할 듯
다른 나라 (에콰도르 인가 , 어떤 산업에 대해 폐기하려하자 배상액이 어마어마해서 포기)
도 폐기 못하는 이유가 이것임

아니면 , 국민들이 100 % 폐기 찬성해서 미국과 교역을 안한다는 각오로 해도
될까말까인데(한국에 석유 수입 제한 , 딸라 수입 제한 ,즉 원시 시대 생활을 몇년간
해야한다는 각오면 몰라도
아직도 국민들의 50 % FTA 에 관심없음)
1.국민 공감대가 형성안되어 있어서도 불가능

야당도 정권 창출을 위한 마케팅일 뿐 - 다만 야당이 국회의원 2/3 이상
강성 대텅이 대선에서 당선되면 미국에 진짜 재협상을 요구할수는 있음
국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보기 바람

슬픈 한국이여. 당신들이 4 년 전 선거날이 한 짓을 나는 알고 있다
오늘의 현실이 국민 모두들의 책임이다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라 . 폐기에 기대말고
나도 폐기되기를 무척 바라는 사람이다
슬픈 대한 민국이여

앞으로 10 년 뒤에 당신들 자신이 빈곤층에 떨어지지말기를 바란다

추가. 서울 박시장의 무상급식(의무 급식) 도 FTA 에 반한다
5년 안에 아마 없어질꺼다 . 한국 급식 시장을 노리는 미국 기업(실제는 한국 기업인데
외국인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 ISD(투자자- 국가 제소)를 이용해 기소하면
무상 급식은 자동으로 없어진다)이 한국 진출하게 된다
4 년 전 단 하루의 당신들의 투표에 대한 책임 회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윗분]

출처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70년은 어떻게 나온 내용이에요?

[순이엄마]

천만원 받으시면. 천만원 받도록 노력한 우리에게 한턱 쏘세요.

우리는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거니까요.^^

[폐기불가능...저런 걸....]

괴담이라고 하죠.. 미쵸~ㅎ
걍......인간어뢰땜에 내일 적화통일될거라고 하세요. ㅡ.,ㅡ;;;;;;;;;;

월글도 알바였구나....감잡은.......ㅎㅎ

[...]

폐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를 할때는 그에따른 국민이 져야할 데미지가 있습니다.
손에 아무런 오물도 묻히지 않고 산뜻하게 내 마음대로 될 수는 없겠죠.
결국 폐기할때 입을 데미지와 강행했을때의 데미지 어느쪽이 더 큰가를 재보고
폐기가 더 이익이면 폐기할 수도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을 진행할 사람인 대통령 잘 뽑아야 하고,
그래서 비준을 반대했던거죠.

어쨌든 국가간의 조약을 어떤 식으로든 어떤 망나니가 비준을 했던 그것을 폐기할때는
어느 정도의 데미지는 감수 할 수 밖에 없고, 데미지를 감수하고라도 폐기가 장래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고 판단한다면 폐기하는거죠.

[...]

저도 폐기는 힘들다고 보는데요

한명숙 대표 요즘 발언도 그렇고 또 저번 나꼼수 콘서트 할때 정봉주의원의 "민주당을 밀어주십시오 폐기하곗습니다!!" 이런 발언 그냥 넘 정치적이기만 한거 같아서 신뢰가 안갔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랬다면 좀 신뢰가 갔을 텐데....

저도 불가능하다고 보는쪽입니다. 부작용을 줄일방법을 찾을 순 있겠죠

[....]

이 문제는 그야말로 나꼼수비키니 문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토론과 정보공개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 과정없이 누구도 맘대로 강행이나 폐기를 할 수 없고요.
전면폐기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폐기할때 국가와 국민이 져야할 책임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하고, 국민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폐기하겠습니다야 정치적 수사인거고요.
그 과정은 정보공개, 토론을 통해 공론을 모으는 과정이 있어야죠.

현재 어떤 데미지를 입던 무조건 폐기를 하는것이 장기적 이익이라고 공론이 모아진다면
폐기하면 됩니다. 안될 건 없습니다.

[음]

폐기가 힘들기에 목숨걸고 폐기할 사람을 뽑아야합니다. 저는 저공비행 들으면서 마음 바꿨어요, 새로 누리고 싶은 새누리당놈들이나 수상한 민주당 엑스맨들, 말만 그럴듯한 정당인들 가려내고, 진보당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폐기불가네요. 민주당은 못해요. 저도 정봉주의원은 믿지만 민주당은 안믿어요.

[..]

윗분..
무슨 목숨 못걸어서 폐기 힘들다고하는거 아닙니다
폐기하면 끝인가요?
그로인해 우리가 입게될 피해는 고려안하세요?
정말 무책임하고 단편적인 주장을 하시는거에요
어차피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의 주축인 nl은 fta폐기하는게 한국에 유리해서 주장하는게 아니라 반미 그 자체가 목적인 집단이라 그렇게 주장하는거에요
Nl은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상태라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집단이거든요
미국과 인연끊고 우리끼리 살아갈거 아니면 이드꽈 피해를 잘 고려해서 결정해야합니다
피해를 입는거 자체는 감수할수밖에없지요
선거 잘못한 대가니까요

[폐기]

일단 어쨌건 폐기를 외치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급하게 발효되는 것도 막고 미국쪽이랑 얘기도 됩니다.
그런 다음 수정된 조건으로 진행할건지 전면 폐기할 건지,,,, 제대로 오픈해 놓고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정치권 압박해야 합니다.

[ㅅㅅ]

이렇게 무역 보복은 시작 되고...오메....앞뒤 생각 없으신 분들 많으시단.
우리 나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랍니다.

[..]

천만원 받아 여행가세요^^

[솔직히]

저도 누가 천만원 내기한다면 하고 싶네요
폐기 힘들어요,만에 하나 폐기 한대도 그보다 더 큰 경제적손해와 국제적 위상하락을 가져올겁니다
상황은 이해하나 원글님 내기하지 마세요

[계피슈가]

일털남(fta에 대해서 어제 나왔음) 한번 들어 보세요.
국민이 다들 일어나면 못할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국민들이 온힘을 보태야 하는데 지금 엉뚱한곳으로 분열되어서 가능할수가 없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