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헛소리하는 인간들 화나지 않아요?

[sukrat]

한나라당에 점하나 찍고 새누리당이라고 읽는다지?

물론 마음에 안들지만. 그래도 맘에 안드는 인간이 하는 행동이라고 다 나쁜짓은 아닌듯 하다.

새누리당이 소위 나경원법이라는걸 제정 추진한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법 250조)와 후보자비방죄(법251조)의 최저형량을 1년으로 하다는 내용이다.

 

일부 좌파언론은 이것을 가증스럽다고 반대하고 비방하고 나선다. 그러나 일개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리 나쁘지 않은 이야기인 듯 하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1년이라고 정해놓고 다 잡아 가둘것도 아닌데다가. 가뜩이나 난잡한 정보 틈에서 믿을만한 사람을 선택해야하는 일반 시민은 허위사실이 난무하면 헛갈린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허위주장에 오도되지 않도록 보호하는것이 일단 중요하지 않나?

 

헛소리하고 거짓말로 국민들 헛갈리게 해놓고 선거 끝나면, 아니야? 아님 말고 식의 선거운동은 국민들에게 화를 살 만하다. 그러한 정도의 경고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아님말고 진짜 짜증임.

[사랑이여]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법 250조)와 후보자비방죄(법251조)의 최저형량을 1년으로 하다는 내용이다. 일부 좌파언론은 이것을 가증스럽다고 반대하고 비방하고 나선다. 그러나 일개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리 나쁘지 않은 이야기인 듯 하다."

님....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가 현저히 후퇴했다는 유엔 관계자의 경고멘트를 모르고 이 글 썼나요?
나경원법.....
그럼 정봉주 전 의원만 희생자네요?
힘있는 인간들은 지금 바람처럼 자유롭지 않는지 눈에 안 보이나요?
한쪽만 생각하는 것 같아 심히 유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