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하고싶은거 있으시나요???

[총선]

저는 사학법개정이요

 

완전 드러내고 싶어요

[jk]

1. 세금인하

한쿡에 가장 필요한건 세금을 낮춰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것임.
그리고 세금을 가장 낮춰야 하는건 가장 세금의 비율이 높은 휘발유와 석유류의 세금을 1차적으로 낮춰서 지금 50%내외인 세금을 30% 혹은 그 이하로 팍팍 낮춰야됨...

별 미친 것들이 부동산에 세금 높다고 법인세 높다고 헛소리하는데 한쿡에서 가장 세금이 말도 안되게 높은건 석유류제품들임...
석유류 제품들의 세금을 팍팍 낮추고 대신 사치품의 세금을 지금의 낮은수준(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겠음)에서 앞으로는 2-30%로 정말 확실하게 사치할수 있도록 세금을 팍팍 걷어야됨.

석유류에 세금 50% 걷으면서 사치품에 한국처럼 세금 낮은 나라는 없음. 말이 안됨. 사치품이 세금이 훨씬 더 높아야 하는데... 그리고 해외여행자에게도 역시 세금 팍팍 때려서 외국에서 사치품 사올수 없도록 해주시면 됨.


2.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동일시

비정규직문제는 단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비정규직은 그냥 내비두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동일하게 주도록 둘 사이에 차별이 없도록 법을 바꿔야함.
이러면 누가 비정규직을 뽑느냐? 라고 말하는데 필요한데는 뽑고.. 애초에 비정규직을 뽑는것보다는 걍 정규직뽑으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됨...

비정규직이 사라질수 없다면 적어도 정규직과 처우는 동일하게 해줘야됨


3. 하루 10시간 이상(식사시간 쉬는시간 포함) 근로시 사용자 구속과 벌금형 선고. 주40시간 노동제 철저 준수
한쿡의 가장 큰 문제가 노동시간이 너무 많고
이게 문제가 되는이유가 우선 개인의 삶이 망가지고 다음으로 고용이 늘어나지 않음.
새로뽑지않고 기존인력을 야근시키고 초과근무시키니 고용이 늘지 않음..

미쿡이나 선진국에서는 아예 개인당 고용시간이 정해져있다는 얘기를 들은적있음(확인은 불가)
8시간 혹은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시킬수 없고 그걸 어기면 고용주가 처벌받는...
한쿡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바로 저것임...

설령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약간 줄어들 수 있어도(초과근무가 없으니)
고용이 늘어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이 높아짐. 사실 초과근무를 하고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쩔수없이 하는 사람도 많으니...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한쿡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하는게 저정도.... 몇가지 더 있긴한데 저 3가지는 누구에게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꼭 필요한 제도임...

[...]

1. 대형마트 규제법이요.
동네 장사 다 망하잖아요. ㅜㅜ

[전]

비리들어나는 공직자들 (대통령포함) 은 재판도 없이 바로 무기징역!

[ok]

1.법 강화,
공직자건 누구건 ..법 망을 피해 교묘하게 나쁜짓 저지르는자들...가차없이 처벌

2. 미성년자 보호
게임,왕따, 폭력으로부터(성범죄 포함) -대안책으로 저질체력 보안..체력강화 교육
성범죄 강력처벌, 학교내 폭력 법의 테두리에서 해결하도록 인계

3.공교육 강화.
입시위주의 병든 교육,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사교육에서 인격중심의 교육으로

4. 세금낭비 감시
줄줄새는 혈세들 낭비없도록 적재적소에 지원. 선심성 공약 남발에 절대 돈새는일 없도록..등등
또 미국식 세금신고제 실시로 누구나 투명하게 세금내야함. 어길시 세금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