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 가운데
근로세를 상위10% 가 12.1조원을 내고 있답니다. 이는 전세 근로세의 77.6%에 해당하는 금액이지요. 고소득자 외에는 거의 근로세를 안 낸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한 기업은 42개밖에 안 되는데, 그들은 전체의 0.01%밖에 안 되지만, 법인세는 33.1%나 냈고요. 삼성전자가 1조 7900억 원을 냈으니까 상위 1%도 아닌 0.64%가 79.6%를 납부한 셈이지요.
또한, 1994년 법인세 총액은 8.7조 원이었는데, 2010년 37.3조 원으로 4.3배 늘었다고 하네요. 그 사이 GDP는 2.9배 늘었지만 말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민통당 한 대표의 말대로 대한민국 상위 1%를 해체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이, 혹은 개인 소득자들이 지금의 5배, 혹은 그 이상의 세금을 내서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면세고, 복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에요.
잘 사는 놈 나쁜 놈
대기업은 없어져야 할 사회 악!
이런 말도 안 되는 흑백논리, 선전선동에 휘말리면 대한민국은 대책 없어지는 겁니다.
기업 때려잡기 해서 민심을 사보겠다는 것, 그 마음 잠시잠깐은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경제에 난도질하면 결국 민심 흉흉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란 걸 왜 모르시는지...?
짧은 시간에 쇼부를 보겠다고, 이런 극단적인 방법 쓰면서 선전 선동하는 것 너무 유치하고 저급한 것 아닌가요?
외국 어느 와이셔츠 회사는 옷감이 질기다는 것을 광고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서로 멱살잡이하는 모습을 광고로 사용하기도 했다는데...
이렇게 공공연히 손가락질 당하는 정치계에서, 피땀흘려 자수성가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이 세계 어디에서도 꿀리지 않는 네임벨류를 따내도록 한 1등 공신 기업을 향해 평가하고 비판을 하다니... ... 어처구니가 없다는 건 이런 상황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