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망시 무조건 구속인가요?

차사고 조회수 : 2,495
작성일 : 2012-02-03 11:19:39

자동차 사고났을때 인사사고 났을때 사망시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같은거 들었다면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알았는데요

IP : 119.203.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망사고나면
    '12.2.3 11:20 AM (220.72.xxx.65)

    법적 구속 맞습니다

  • 2. ......
    '12.2.3 11:30 AM (125.136.xxx.108)

    구속 맞습니다 종합보험 들었더라도 합의봐야 나올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료 말고 따로 합의금 주고 합의 봐야 됩니다

  • 3. 무조건
    '12.2.3 12:19 PM (125.137.xxx.94)

    구속이 아니구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해서 피해자 과실이 클 때는 구속이 안됭요
    사망사고 두번이나 내도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는 사람 .....가까이 있어요

  • 4. ..
    '12.2.3 12:58 PM (119.202.xxx.124)

    무조건 구속이라는건 없어요.
    심지어 살인을 해도 불구속입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구속이 아니라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형사입건이 된다고 봐야겠죠.
    모든 기소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259 홈메이드치즈 10일 지났는데 먹어도 될까요? 6 루팡 2012/03/22 803
86258 컴이 이상해요 4 구리 2012/03/22 753
86257 짝 농촌총각 7호님 8 칠간지 2012/03/22 3,122
86256 층간소음 5 층간소음.... 2012/03/22 1,280
86255 남편이 선배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데.... 12 백만원 2012/03/22 2,867
86254 오늘 비가와서 그런지 날씨가 추워졌네요.. 1 정옥이 2012/03/22 977
86253 이언주 변호사도 전재희 의원 이길것 같지 않나요. 2 총선 2012/03/22 1,820
86252 그림.. 갤러리 가면 많이 비싼가요?^^:; 9 .. 2012/03/22 1,779
86251 그래도 엄마밖에 없네요. 3 2012/03/22 1,184
86250 대략 난감 1 어쩌다 2012/03/22 940
86249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가 반응성 세포변화로 나왔는데요. 6 궁금합니다... 2012/03/22 61,213
86248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3 뒤늦게 2012/03/22 2,017
86247 목일중 아이 보내시는분중 정이조 내신 수업 효과 보신분?? 1 .. 2012/03/22 1,082
86246 몸살이네요 ㅜㅜ 3 집안식구들 .. 2012/03/22 964
86245 오늘은 물의 날이에요. 자연 2012/03/22 775
86244 미국 동부 사시는분들 카페 있나요? 2 도움절실 2012/03/22 994
86243 애시당초 승복할생각이 없었지... 2 김희처리 2012/03/22 842
86242 아침 드시는 분들 양치질 언제 하세요? 5 궁금 2012/03/22 1,526
86241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이 계속 끊겨요 3 아이폰 2012/03/22 1,736
86240 외로워해서 생일 초대 하려 합니다. 12 아이가 2012/03/22 1,774
86239 지역난방 쓰시는분들 급탕비 얼마나왔나요.. 6 .. 2012/03/22 2,844
86238 제이크루 싸이즈 조언요~ 4 ^^ 2012/03/22 2,829
86237 3월 22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1 세우실 2012/03/22 698
86236 양면팬 vs 코팅팬 하나만 산다면요 2012/03/22 706
86235 아스피린이 만병통치약인가효? 3 prowel.. 2012/03/22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