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났을때 인사사고 났을때 사망시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같은거 들었다면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알았는데요
자동차 사고났을때 인사사고 났을때 사망시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같은거 들었다면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알았는데요
법적 구속 맞습니다
구속 맞습니다 종합보험 들었더라도 합의봐야 나올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료 말고 따로 합의금 주고 합의 봐야 됩니다
구속이 아니구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해서 피해자 과실이 클 때는 구속이 안됭요
사망사고 두번이나 내도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는 사람 .....가까이 있어요
무조건 구속이라는건 없어요.
심지어 살인을 해도 불구속입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구속이 아니라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형사입건이 된다고 봐야겠죠.
모든 기소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되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86487 | SBS 기자·앵커들 ‘블랙투쟁’ 2 | 세우실 | 2012/03/22 | 1,208 |
86486 | 딸랑 한 동만 있는 아파트 8 | 쇼핑좋아 | 2012/03/22 | 2,815 |
86485 | 초등 1학년 일룸링키책상 어떤가요? 2 | 후리지아 | 2012/03/22 | 5,699 |
86484 | 종교인 세금납부? 2 | joel | 2012/03/22 | 703 |
86483 | 라면제조사 가격 담합에 삼양식품은 과징금 면제 받았네요. 5 | 흠 | 2012/03/22 | 1,489 |
86482 | 전에 다우니 유연제 무료로 받는 이벤트요. 3 | 다우니 | 2012/03/22 | 1,018 |
86481 | 혹시 귀인동 홈타운 | 평촌 맘님들.. | 2012/03/22 | 923 |
86480 | 이정희 뒤의 주사파 17 | 주사파 | 2012/03/22 | 2,227 |
86479 | 손수조 웃겨요...ㅋㅋㅋㅋ 7 | 손수조.. | 2012/03/22 | 2,681 |
86478 | 클렌징 오일 추천해주세요~ 12 | 클렌징 오일.. | 2012/03/22 | 2,953 |
86477 | 비싼 청바지는 똥싼바지처럼 안늘어나고 쫀쫀한가요? 2 | 스키니 | 2012/03/22 | 1,402 |
86476 | 남편에게...(넋두리예요) 4 | 일기장 | 2012/03/22 | 1,121 |
86475 | 급질! 오이김치가 짜지지 않으려면 4 | 국물 | 2012/03/22 | 1,140 |
86474 | 양념된 불고기를 샀는데양념이진해요 3 | 양념 | 2012/03/22 | 847 |
86473 | 롯데 카드 문자 좀 봐주세요 2 | 질문 | 2012/03/22 | 1,293 |
86472 | 생맥주 어느나라것이 제일 맛있었어요 ?? 14 | .. | 2012/03/22 | 3,881 |
86471 | 부산 해운대쪽 치과 추천해주세요~ 6 | 봉봉 | 2012/03/22 | 2,617 |
86470 | 치과 가서 먼저 상담만 하고 올때요 ~ 6 | 경험맘님 알.. | 2012/03/22 | 1,513 |
86469 | 구권 만원짜리 큰거 사용 가능해요? 2 | 궁금맘 | 2012/03/22 | 2,866 |
86468 | 점심 몇분정도에 드세요? | 직딩 | 2012/03/22 | 541 |
86467 | 잘난척하거나 자랑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6 | 0000 | 2012/03/22 | 3,070 |
86466 | 금 사모으기 2 | 제테크 | 2012/03/22 | 2,269 |
86465 | 이유식 만들때 육수를 꼭 넣어야 하나요? 이유식 어렵네요.. 20 | 이유식 | 2012/03/22 | 5,204 |
86464 | 어찌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9 | 그리고그러나.. | 2012/03/22 | 1,461 |
86463 | 친구가 뉴스킨 사업설명회를 듣고와서~ 9 | 근심~ | 2012/03/22 | 7,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