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망시 무조건 구속인가요?

차사고 조회수 : 2,473
작성일 : 2012-02-03 11:19:39

자동차 사고났을때 인사사고 났을때 사망시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같은거 들었다면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알았는데요

IP : 119.203.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망사고나면
    '12.2.3 11:20 AM (220.72.xxx.65)

    법적 구속 맞습니다

  • 2. ......
    '12.2.3 11:30 AM (125.136.xxx.108)

    구속 맞습니다 종합보험 들었더라도 합의봐야 나올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료 말고 따로 합의금 주고 합의 봐야 됩니다

  • 3. 무조건
    '12.2.3 12:19 PM (125.137.xxx.94)

    구속이 아니구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해서 피해자 과실이 클 때는 구속이 안됭요
    사망사고 두번이나 내도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는 사람 .....가까이 있어요

  • 4. ..
    '12.2.3 12:58 PM (119.202.xxx.124)

    무조건 구속이라는건 없어요.
    심지어 살인을 해도 불구속입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구속이 아니라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형사입건이 된다고 봐야겠죠.
    모든 기소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2238 장거리운전..제가 할 수 있을까요? 4 내가니에미다.. 2012/03/12 1,967
82237 고딩자녀두신분들, 고1에게 돈을 얼마 줄까요? 3 농수 2012/03/12 1,955
82236 영화'화차'보았어요. 13 *^^* 2012/03/12 6,271
82235 햄스터 키우는 재미가 없네요. 14 정도 안생겨.. 2012/03/12 4,744
82234 울 아기 발달사항 좀 봐주세요...꼭이요. T.T 21 내 아가야... 2012/03/12 3,742
82233 자녀 셋 이상 ‘多産가정’ 급증, 27년 만에 최고 15 다산가정급증.. 2012/03/12 3,079
82232 (끌어올림)두 아이 출산하고 탄력잃은 뱃살도 근력운동으로 해결이.. 2 출산 2012/03/12 2,249
82231 김경준 기획입국설 '가짜편지' 신명씨, "3월말 귀국&.. 단풍별 2012/03/12 1,165
82230 물먹어 까맣게 된 마루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도 있나요? 6 집주인 2012/03/12 3,707
82229 어린이집 선물 이 장난감 괜찮을까요? 1 자꾸 죄송 2012/03/12 1,192
82228 집에서 만든 요플레..에 시리얼 어떤거 섞어서 주면 좋을까요? 4 유치원아이 2012/03/12 2,060
82227 일반인들이 섬에 갇혀도 해경출동하나요? 9 1박2일 2012/03/12 3,114
82226 장난감 교환 장터에 올려도될까요.. 1 장난감 2012/03/12 1,082
82225 뚝불(뚝배기불고기) 어떻게 만드나요~~ 2 후루룩 2012/03/12 2,524
82224 메리*화재 실비보험 청구해보신분~ 5 메리츠 2012/03/12 1,976
82223 사소한 문제로 남편에 대한 마음이 틀어졌어요 11 내 인생 2012/03/12 4,007
82222 여권 분실해서 새로 만들면 인터넷 미국 비자도 새로 받아야 할까.. 4 여권 분실 2012/03/12 1,545
82221 카톡할때 맞춤법 자동 검열해주는 어플만들어 팔면 돈될것 같아요 .. 2 missha.. 2012/03/12 1,562
82220 요새 구두는 앞부분이 다 짧게 나오나요? 7 구두 2012/03/12 2,708
82219 4월2일 ..대만자유여행가요.. 날씨가 어느정도일까요? 1 여행가요~ 2012/03/12 2,715
82218 숭의초등학교와 영훈초등학교 계성초등학교 11 ... 2012/03/12 11,306
82217 골반이 아파요. 3 ㅜㅜ 2012/03/12 2,203
82216 월세 세입자가 이사들어오는 날을 미루겠다는데요 2 월세 2012/03/12 1,763
82215 19금 질염관련입니다. 18 xingla.. 2012/03/12 8,870
82214 김가네김밥..어묵에서 윤활유가 나왔다는데... 2 김가네김밥 2012/03/12 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