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망시 무조건 구속인가요?

차사고 조회수 : 2,495
작성일 : 2012-02-03 11:19:39

자동차 사고났을때 인사사고 났을때 사망시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같은거 들었다면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알았는데요

IP : 119.203.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망사고나면
    '12.2.3 11:20 AM (220.72.xxx.65)

    법적 구속 맞습니다

  • 2. ......
    '12.2.3 11:30 AM (125.136.xxx.108)

    구속 맞습니다 종합보험 들었더라도 합의봐야 나올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료 말고 따로 합의금 주고 합의 봐야 됩니다

  • 3. 무조건
    '12.2.3 12:19 PM (125.137.xxx.94)

    구속이 아니구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해서 피해자 과실이 클 때는 구속이 안됭요
    사망사고 두번이나 내도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는 사람 .....가까이 있어요

  • 4. ..
    '12.2.3 12:58 PM (119.202.xxx.124)

    무조건 구속이라는건 없어요.
    심지어 살인을 해도 불구속입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구속이 아니라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형사입건이 된다고 봐야겠죠.
    모든 기소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870 동대문근처 문구골목 이용해보신분 궁금합니다. 1 ** 2012/03/26 929
87869 총선 개그 시작인가요? 4 마님 2012/03/26 844
87868 니조랄 의료보험 적용되나요? 4 00 2012/03/26 5,237
87867 소형 아파트단지에 관하여... 1 소형아파트 2012/03/26 1,001
87866 3-4인용 전기밥솥 5 추천부탁드립.. 2012/03/26 1,731
87865 '룸살롱 황제'에 청와대도 떨고 있다 1 세우실 2012/03/26 1,297
87864 스카이프 메신저 깔리면 종료할때 빨리 안되나요? 1 노트북 2012/03/26 709
87863 아이폰은 벨소리 어디서 다운 받나요? 7 아이폰 2012/03/26 1,136
87862 다리 일자로 벌리기가 종아리 예뻐지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3 태권 2012/03/26 2,304
87861 임신중 영양제추천 3 백호맘 2012/03/26 945
87860 오븐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5 짱찌맘 2012/03/26 20,993
87859 3단 메모리폼 매트리스 어떨가요? 1 2012/03/26 1,625
87858 초등헉생 함소아한의원 검진받아보는 거 어떨까요? 3 .. 2012/03/26 849
87857 지금 아이패드1 사는거 별로일까요? 6 1 2012/03/26 1,081
87856 메이크업 브러쉬, 퍼프 세척 뭘로 하시나요?(울샴푸 사용해보셔요.. 2 나도보따리 2012/03/26 2,820
87855 먹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칡즙..어떡할까요..? 7 칡즙 2012/03/26 1,683
87854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20 지겁 2012/03/26 4,603
87853 부모님 여행가실때 2 방가워요 2012/03/26 790
87852 다이어트 성공담 좀 풀어주세요 ㅜ.ㅜ 4 엉엉 2012/03/26 1,516
87851 장수면...일반 마트에 거의 없던데요..왜 그런걸까요? 7 삼양라면 2012/03/26 1,132
87850 성시경 reality 감상 2012/03/26 1,494
87849 (질문) 신정환요 2 .... 2012/03/26 1,150
87848 헬리코박터 치료후 구취 없앤분들 계신가요. 초등애들이나요 1 치아깨끗시 2012/03/26 2,203
87847 인터넷 약정끝나서 바꾸려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4 인터넷 2012/03/26 1,345
87846 환급 1 세금공제 2012/03/26 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