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났을때 인사사고 났을때 사망시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같은거 들었다면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알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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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무조건 구속인가요?
차사고 조회수 : 2,539
작성일 : 2012-02-03 11:19:39
IP : 119.203.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망사고나면
'12.2.3 11:20 AM (220.72.xxx.65)법적 구속 맞습니다
2. ......
'12.2.3 11:30 AM (125.136.xxx.108)구속 맞습니다 종합보험 들었더라도 합의봐야 나올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료 말고 따로 합의금 주고 합의 봐야 됩니다3. 무조건
'12.2.3 12:19 PM (125.137.xxx.94)구속이 아니구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해서 피해자 과실이 클 때는 구속이 안됭요
사망사고 두번이나 내도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는 사람 .....가까이 있어요4. ..
'12.2.3 12:58 PM (119.202.xxx.124)무조건 구속이라는건 없어요.
심지어 살인을 해도 불구속입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구속이 아니라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형사입건이 된다고 봐야겠죠.
모든 기소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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