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망시 무조건 구속인가요?

차사고 조회수 : 2,556
작성일 : 2012-02-03 11:19:39

자동차 사고났을때 인사사고 났을때 사망시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같은거 들었다면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알았는데요

IP : 119.203.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망사고나면
    '12.2.3 11:20 AM (220.72.xxx.65)

    법적 구속 맞습니다

  • 2. ......
    '12.2.3 11:30 AM (125.136.xxx.108)

    구속 맞습니다 종합보험 들었더라도 합의봐야 나올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료 말고 따로 합의금 주고 합의 봐야 됩니다

  • 3. 무조건
    '12.2.3 12:19 PM (125.137.xxx.94)

    구속이 아니구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해서 피해자 과실이 클 때는 구속이 안됭요
    사망사고 두번이나 내도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는 사람 .....가까이 있어요

  • 4. ..
    '12.2.3 12:58 PM (119.202.xxx.124)

    무조건 구속이라는건 없어요.
    심지어 살인을 해도 불구속입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구속이 아니라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형사입건이 된다고 봐야겠죠.
    모든 기소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8111 5살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5 불안 2012/06/09 2,941
118110 중2생이 영문법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 소개해 주세요. 6 아들... 2012/06/09 2,261
118109 경악할 만한 방사능수치-서울에도 있네요 4 희망전사 2012/06/09 2,805
118108 정치는 짜릿해~ 2 ㅎㅎ 2012/06/09 1,248
118107 아파트 층간 소음 4 지겨워 2012/06/09 1,768
118106 아파트33평과36평관리비차이‥ 3 아파트 2012/06/09 2,623
118105 욕실 변기 교체하는거 비싼가요? 3 얼음동동감주.. 2012/06/09 3,194
118104 (드라마)셜록이 너무 좋아요 3 dd 2012/06/09 2,288
118103 그리움 참기 6 .... 2012/06/09 2,310
118102 새로산 옷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버려야 하나요? 5 헉~어쩌나 2012/06/09 2,015
118101 몸 따뜻하게 하는 방법 있나요~? 20 . . 2012/06/09 4,089
118100 이사할때 손없는 날은 어떻게 아나요? 7 ... 2012/06/09 1,305
118099 비행기 이동시나 버스 이동시 볼 영화 추천좀 부탁..그리고재생매.. 2 영화추천부탁.. 2012/06/09 876
118098 빠리***마다 맛이 왜케 다르죠? 4 아무리손맛이.. 2012/06/09 1,648
118097 82하는데 마구 광고창이 뜨네요.. 2 노을2 2012/06/09 1,245
118096 6월 고2 모의고사 수준 6 아줌마2 2012/06/09 2,180
118095 카페 가입시 가족끼리 다 가입 할 수 있는 건가요?? 대박공주맘 2012/06/09 761
118094 민주당대표 이해찬되었네요 43 앗싸 2012/06/09 3,603
118093 엄마 오리발 사드려야 하는데... 수영하시는 분들! 3 gg 2012/06/09 1,407
118092 물건좀 찾아주세요 1 크하하 2012/06/09 983
118091 2012년에…‘전두환 육사 사열’ 발칵 뒤집힌 인터넷 5 그렇지 2012/06/09 3,945
118090 혹시 판매하는 갓김치 맛있는 곳 아시나요? 1 갓김치 2012/06/09 1,373
118089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주세요... 15 바닥 2012/06/09 4,166
118088 일산 집값 엄청 떨어졌네요.... 39 ... 2012/06/09 17,104
118087 만삭 임산부인데 결혼식가는거 실례는 아닐지? 11 만삭 2012/06/09 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