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났을때 인사사고 났을때 사망시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같은거 들었다면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알았는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망시 무조건 구속인가요?
차사고 조회수 : 1,962
작성일 : 2012-02-03 11:19:39
IP : 119.203.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망사고나면
'12.2.3 11:20 AM (220.72.xxx.65)법적 구속 맞습니다
2. ......
'12.2.3 11:30 AM (125.136.xxx.108)구속 맞습니다 종합보험 들었더라도 합의봐야 나올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료 말고 따로 합의금 주고 합의 봐야 됩니다3. 무조건
'12.2.3 12:19 PM (125.137.xxx.94)구속이 아니구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해서 피해자 과실이 클 때는 구속이 안됭요
사망사고 두번이나 내도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는 사람 .....가까이 있어요4. ..
'12.2.3 12:58 PM (119.202.xxx.124)무조건 구속이라는건 없어요.
심지어 살인을 해도 불구속입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구속이 아니라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형사입건이 된다고 봐야겠죠.
모든 기소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7298 | 밥 냉동할 때 3 | .... | 2012/02/05 | 1,576 |
| 67297 | 신발 발냄새 어떻게 없애죠?ㅜ 5 | cal | 2012/02/05 | 1,647 |
| 67296 | 야채 말려서 과자처럼 만든 거 드셔보신분 있나요? 1 | ... | 2012/02/05 | 1,038 |
| 67295 | 부분 염색과 파마 3 | 시기 | 2012/02/05 | 1,515 |
| 67294 | 동아리 모임 다른곳에서는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 그냥...다.. | 2012/02/05 | 496 |
| 67293 | 오늘 나가수 하나요? 2 | 나가수 | 2012/02/05 | 1,490 |
| 67292 | 걱정인형 구할곳.... 3 | 아들아~~ | 2012/02/05 | 1,324 |
| 67291 | 냄새 안나는 염색약?? 7 | 염색약 | 2012/02/05 | 3,282 |
| 67290 | 핑크색 소가죽 가방 봐주실래요 ^_^ - 링크 교체 7 | 오예 | 2012/02/05 | 2,194 |
| 67289 | 30대 후반 남편 출퇴근때 입을 아주 뜨시고 가벼운 옷 추천해주.. 10 | 남편옷 | 2012/02/05 | 1,782 |
| 67288 | 총체적난국 눈밑지방과 볼살처짐 3 | ㅜㅜ | 2012/02/05 | 3,342 |
| 67287 | 중1-1 선행문제집 어떤걸로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1 | 급질 | 2012/02/05 | 953 |
| 67286 | 보름나물 볶을때 참기름은 안될까요? 5 | 대보름 | 2012/02/05 | 2,172 |
| 67285 | (19금)남편이 너무 좋아요 32 | 낚시글아님 | 2012/02/05 | 28,072 |
| 67284 | 오곡밥 재료중 오래된 조 1 | 초온닭 | 2012/02/05 | 653 |
| 67283 | 이혼한 상태인데 전남편이 친권포기하라는데... 11 | 아는동생이 | 2012/02/05 | 11,415 |
| 67282 | 불교계 연구소 “30년 후 천주교 교세가 2500만명” 9 | 호박덩쿨 | 2012/02/05 | 2,130 |
| 67281 | 조카 결혼식에 한복입나요? 13 | ᆢ | 2012/02/05 | 7,538 |
| 67280 | 도대체 K팝스타 본방은 몇시에 하는 건가요? 5 | ... | 2012/02/05 | 3,786 |
| 67279 | 포항에 출장부페 잘하는곳 | 며늘 | 2012/02/05 | 917 |
| 67278 | 고3졸업식양복착용 8 | 양복대여점요.. | 2012/02/05 | 2,145 |
| 67277 | 국민은행 스마트폰 예금 들고 싶은데요 2 | 예금 | 2012/02/05 | 1,419 |
| 67276 | 5-6세 남자아이 옷을보낼만힌 곳이 있을까요? 5 | ... | 2012/02/05 | 883 |
| 67275 | 역마살 있으신분들 어떻게 사세요? 4 | 나가고 싶다.. | 2012/02/05 | 3,116 |
| 67274 | 직장에서 일할때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제 자신이 힘들어요 5 | 음.. | 2012/02/05 | 4,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