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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무조건 구속인가요?

차사고 조회수 : 1,824
작성일 : 2012-02-03 11:19:39

자동차 사고났을때 인사사고 났을때 사망시 무조건 구속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같은거 들었다면 구속까지는 아니라고 알았는데요

IP : 119.203.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망사고나면
    '12.2.3 11:20 AM (220.72.xxx.65)

    법적 구속 맞습니다

  • 2. ......
    '12.2.3 11:30 AM (125.136.xxx.108)

    구속 맞습니다 종합보험 들었더라도 합의봐야 나올수 있습니다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료 말고 따로 합의금 주고 합의 봐야 됩니다

  • 3. 무조건
    '12.2.3 12:19 PM (125.137.xxx.94)

    구속이 아니구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해서 피해자 과실이 클 때는 구속이 안됭요
    사망사고 두번이나 내도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는 사람 .....가까이 있어요

  • 4. ..
    '12.2.3 12:58 PM (119.202.xxx.124)

    무조건 구속이라는건 없어요.
    심지어 살인을 해도 불구속입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구속이 아니라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형사입건이 된다고 봐야겠죠.
    모든 기소는 불구속이 원칙이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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