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복지문제 해결... 요원하네

달타냥 조회수 : 1,160
작성일 : 2012-01-30 23:56:28
중산층 이상 대상의 복지는 비효율적이다. 중산층의 복지비용은 결국 자신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직접 지출해도 되는 돈을 국가에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격이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된다. 행정비용이 들게 되고, 자기 돈이라면 소비하지 않았을 것들을 소비하게도 된다. 많은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확대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중산층까지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복지로 가는 지름길이다.
 
 복지를 확대하면서 반드시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재원조달의 문제다. 누군가 세금을 내줘야 다른 누군가가 그 돈을 쓸 수 있다. 재원 확충 없이 복지 지출만 확대한다면 그리스 이탈리아 같이 국가부채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재원조달 능력을 넘어서는 복지는 과잉복지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부자 증세를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부자증세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안 된다. 지난 연말에 통과된 버핏세라는 것의 예상 세수 규모는 7700억 원이다. 무상의료 하나만 해도 당장 8조원이 들어가는데 버핏세로는 어림없는 금액이다. 소위 부자라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1:99의 구도를 만들 경우 99%로부터 인기는 얻을 수 있지만 1%가 워낙 수가 작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세수는 작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으로서는 해결하기 힘든 난제인 셈이다.
 
 물론 소득이 아니라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유세를 거둘 경우 부자들로부터 훨씬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을 헐어서 써버리는 일이다. 하루 이틀 살고 말 것이 아닌 다음에야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결국 몇 십 조 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확대 재원을 마련하자면 부자증세에 그치지 않고 중산층에 대한 세금도 늘려야 한다. 또한 스웨덴처럼 부가치가치세 등의 소비세도 대폭 늘려야 한다.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일이다. 어떤 정치인도 그렇게 하자고 나서지 못할 것이다.
IP : 121.164.xxx.20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제백수
    '12.1.31 12:22 AM (220.79.xxx.18)

    당신들이 숭배하는 미국은 이번 단순 버핏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세가 주에따라 1.2%~1.4%정도거든???
    mb 논현동 제산세가 미국같으면 4천만원정도지....
    그런데 작년에 논란이 되어 드러난 재산세가 5백정도라지 아마!!!

    복지에 필요한 재원은 알마든지 숨어있다구..... 아시겠는가???

    또 미국따라하려면 간접세 내리고 직접세 왕창 올려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3144 저 양파 장아찌 왜 망했을까요? 9 망해쓰 2012/05/25 2,083
113143 초등1학년, 다들 받아쓰기랑 단원평가 100점 받아오나요? 5 답답이 2012/05/25 4,239
113142 빨래하는 방법들 공유해봐요.(어렵네요) 3 ... 2012/05/25 1,689
113141 옥세자 조선시대 설정 시높 3 .. 2012/05/25 2,133
113140 친구가 사는게 한심해보여요.. 62 .... 2012/05/25 19,464
113139 허리에 인공보조물삽입 수술 문의 1 허리디스크 2012/05/25 923
113138 법원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침묵하는 정부 6 샬랄라 2012/05/25 590
113137 신간책 읽는거 관심있으신 분들 보세요 5 서평 2012/05/25 1,123
113136 처음으로 혼자서 전세집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언좀 주세요.. 1 dd 2012/05/25 975
113135 욘석 이름만 남았어요. 얼굴 보시고 작명좀 해주세요^^ 8 입양준비완료.. 2012/05/25 1,753
113134 꼼수다 듣고 나니 마음이 숙연해 지네요. 2 파업 2012/05/25 1,257
113133 초등 4학년 사교육 좀 봐주세요. 10 .. 2012/05/25 2,986
113132 여러분이라면 따라가시겠어요?? 13 임신7개월 2012/05/25 2,593
113131 살짝 속풀이 할게요. 7 답답 2012/05/25 1,406
113130 사랑도, 인생도 다 별거 아니구나 싶어 허망해요 30 허무해요 2012/05/25 11,013
113129 tv 사려고 하는데 괜찮은 모델 콕찝어 주세요. 추천.. 2012/05/25 620
113128 은교 재미있나요? 16 볼까말까 2012/05/25 3,988
113127 충북 닷돈재 야영장 다녀오신분 계신가요? 2 캠핑 2012/05/25 1,340
113126 운명은 정말 정해져있을까요? 10 운명 2012/05/25 4,502
113125 “수천억 혈세 낭비… 정부 4대강 건설사 담합 방조 의구심” 1 세우실 2012/05/25 721
113124 다른분들은 어떤지.. 6 .. 2012/05/25 963
113123 제습기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4 호텔아프리카.. 2012/05/25 1,576
113122 아이가 검도학원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5 신발 2012/05/25 1,059
113121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 배상 판결을 환영합니다 어화 2012/05/25 657
113120 자전거 탈 때 어느 도로로 다니시나요? 1 ... 2012/05/25 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