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가 재산권 행사에 관여.
2.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 제공.
이 두가지 조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내면 우짤려고..
당장 세입자는 물권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의 그것과 동일시한다는게 어이없음.
당장 조합인가난 지구에서 줄소송 예상.
쉽게 말해 사유재산의 권리를 약자에게 기여형식으로 강제할당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연..사유재산침해를 정치적 지지로 가능할까..
이건 주식하나 없는 외부시민단체가 주총가서 의결권행사하겠다는 논리인데..
좀 우스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7535 | 괜히 봤어요... 103 | 셜록홈즈 | 2012/02/05 | 16,787 |
| 67534 | 30대, 아기 가지려고 몸 만들려고 하는데요.. 11 | 눅스 | 2012/02/05 | 2,548 |
| 67533 | 에어보드 사건 2 | ㅠㅠ | 2012/02/05 | 8,452 |
| 67532 | 설거지 팁 적어주셨던 분!! 7 | 온수설거지 | 2012/02/05 | 4,014 |
| 67531 | 책가방 말고 다용도로 쓸 가방 어떤게 좋을까요? 2 | 초등3 | 2012/02/05 | 1,288 |
| 67530 | fta되서 다 민영화되도 끄떡없으려면 재벌은 되야할까요? 5 | 이제곧 | 2012/02/05 | 1,664 |
| 67529 | 전기미니오븐 추천해주세요.. | .. | 2012/02/05 | 1,576 |
| 67528 | 밥 냉동할 때 3 | .... | 2012/02/05 | 2,146 |
| 67527 | 신발 발냄새 어떻게 없애죠?ㅜ 5 | cal | 2012/02/05 | 2,225 |
| 67526 | 야채 말려서 과자처럼 만든 거 드셔보신분 있나요? 1 | ... | 2012/02/05 | 1,613 |
| 67525 | 부분 염색과 파마 3 | 시기 | 2012/02/05 | 2,055 |
| 67524 | 동아리 모임 다른곳에서는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 그냥...다.. | 2012/02/05 | 1,059 |
| 67523 | 오늘 나가수 하나요? 2 | 나가수 | 2012/02/05 | 2,050 |
| 67522 | 걱정인형 구할곳.... 3 | 아들아~~ | 2012/02/05 | 1,860 |
| 67521 | 냄새 안나는 염색약?? 7 | 염색약 | 2012/02/05 | 3,759 |
| 67520 | 핑크색 소가죽 가방 봐주실래요 ^_^ - 링크 교체 7 | 오예 | 2012/02/05 | 2,693 |
| 67519 | 30대 후반 남편 출퇴근때 입을 아주 뜨시고 가벼운 옷 추천해주.. 10 | 남편옷 | 2012/02/05 | 2,298 |
| 67518 | 총체적난국 눈밑지방과 볼살처짐 3 | ㅜㅜ | 2012/02/05 | 3,845 |
| 67517 | 중1-1 선행문제집 어떤걸로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1 | 급질 | 2012/02/05 | 1,451 |
| 67516 | 보름나물 볶을때 참기름은 안될까요? 5 | 대보름 | 2012/02/05 | 2,676 |
| 67515 | (19금)남편이 너무 좋아요 32 | 낚시글아님 | 2012/02/05 | 28,580 |
| 67514 | 오곡밥 재료중 오래된 조 1 | 초온닭 | 2012/02/05 | 1,145 |
| 67513 | 이혼한 상태인데 전남편이 친권포기하라는데... 11 | 아는동생이 | 2012/02/05 | 11,889 |
| 67512 | 불교계 연구소 “30년 후 천주교 교세가 2500만명” 9 | 호박덩쿨 | 2012/02/05 | 2,591 |
| 67511 | 조카 결혼식에 한복입나요? 13 | ᆢ | 2012/02/05 | 7,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