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가 재산권 행사에 관여.
2.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 제공.
이 두가지 조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내면 우짤려고..
당장 세입자는 물권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의 그것과 동일시한다는게 어이없음.
당장 조합인가난 지구에서 줄소송 예상.
쉽게 말해 사유재산의 권리를 약자에게 기여형식으로 강제할당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연..사유재산침해를 정치적 지지로 가능할까..
이건 주식하나 없는 외부시민단체가 주총가서 의결권행사하겠다는 논리인데..
좀 우스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5098 | 설겆이 할때 팁~~ 33 | 내스타일 | 2012/01/30 | 14,828 |
| 65097 | 저 왜이리 못난이 같죠?? 3 | ㅡㅜ | 2012/01/30 | 1,216 |
| 65096 | 반원초등학교 근처 수학 학원 2 | 수학학원 | 2012/01/30 | 1,060 |
| 65095 | 투표소 임의변경, 선관위 거짓말 탄로났다 2 | .. | 2012/01/30 | 1,100 |
| 65094 | 수내동 최선어학원과 아발론 둘 중 어디가 더 좋을지.. | 초등4학년 | 2012/01/30 | 1,774 |
| 65093 | 스툴 어떤 것이 나은지 봐주세요~~ | 사용해보신 .. | 2012/01/30 | 751 |
| 65092 | 봄날7080.. | 2012/01/30 | 998 | |
| 65091 | 가사도우미 쓰려고 하는데 집에 아버지가 항상 계시면 불편할까요?.. | ... | 2012/01/30 | 942 |
| 65090 | 처음 인사드려요. 오늘 아침 처음으로 냄비밥을 지어봤어요. (질.. 2 | ILove하.. | 2012/01/30 | 1,249 |
| 65089 | 용접 불꽃을 맨눈으로 보고 나서 6 | 질문이요 | 2012/01/30 | 5,248 |
| 65088 | 엘지와 딤채 중에서 8 | 김냉사고파 | 2012/01/30 | 1,647 |
| 65087 | 명품사이트 필*이 에서 사면 안전한가요? (무플절망) 4 | 뿌뿌 | 2012/01/30 | 1,345 |
| 65086 | 이젠 피아식별이 안되네요 | 듣보잡 | 2012/01/30 | 743 |
| 65085 | 혈소판 수치가 8만이면.... | 몰라서 | 2012/01/30 | 2,140 |
| 65084 | 저한테 올해 천살이 끼었다네요 | 뽀숑공주 | 2012/01/30 | 1,149 |
| 65083 | "홍준표 조사 안하면 입국 안하겠다" 1 | 세우실 | 2012/01/30 | 1,224 |
| 65082 | 좀 전에 점심먹었는데요 1 | 우르르.. | 2012/01/30 | 953 |
| 65081 | 자동차운전자보험.. 6 | 은새엄마 | 2012/01/30 | 1,164 |
| 65080 | 무청 시래기 색깔이 어떤게 좋은건가요 3 | 시래기 | 2012/01/30 | 2,289 |
| 65079 | 포크 씹고 이가 흔들거려요. 어떻게 하죠? 2 | 6살아이 | 2012/01/30 | 2,083 |
| 65078 | 남자화장품 중저가로 추천 좀 부탁합니다 5 | 금 | 2012/01/30 | 3,085 |
| 65077 | 이혼녀가 사망시 유산분배관해서.... 6 | 날고싶은희 | 2012/01/30 | 2,376 |
| 65076 | 라텍스 매트리스 추천 부탁드려요 2 | 부탁 | 2012/01/30 | 1,147 |
| 65075 | 남편 연말정산 서류는 딸랑 하나에요.ㅋㅋ 1 | 아이고 | 2012/01/30 | 1,587 |
| 65074 | 자동차세선납 문의 드려요. | 자동차세 선.. | 2012/01/30 | 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