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가 재산권 행사에 관여.
2.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 제공.
이 두가지 조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내면 우짤려고..
당장 세입자는 물권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의 그것과 동일시한다는게 어이없음.
당장 조합인가난 지구에서 줄소송 예상.
쉽게 말해 사유재산의 권리를 약자에게 기여형식으로 강제할당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연..사유재산침해를 정치적 지지로 가능할까..
이건 주식하나 없는 외부시민단체가 주총가서 의결권행사하겠다는 논리인데..
좀 우스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2326 | 박원순 시장님 12 | irom | 2012/03/12 | 2,254 |
| 82325 | 연말정산 돌려받으려면 어느 부분 소비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 13 | 세금폭탄 | 2012/03/12 | 3,404 |
| 82324 | 곽노현, 사립학교 '족벌 운영' 막았다 2 | 참맛 | 2012/03/12 | 1,556 |
| 82323 | 얼굴에 열꽃처럼 | 웃자 | 2012/03/12 | 2,249 |
| 82322 | 임신하고 직장 그만둔분 계시나요? 9 | 9주 | 2012/03/12 | 2,656 |
| 82321 | 씽크선반 | 포포얌 | 2012/03/12 | 1,337 |
| 82320 | 세탁기 추천해 주세요 3 | 진씨아줌마 | 2012/03/12 | 1,933 |
| 82319 | 해군기지 건설에서 핵심이 뭔지 모르나?.링크 | 참맛 | 2012/03/12 | 1,222 |
| 82318 | 예스2424 경인389이사팀 이용해 보신분 계신가요 | .. | 2012/03/12 | 1,648 |
| 82317 | 얇은 야상 잘입을까요?..의견 부탁드려요 굽신굽신~^^ 3 | .. | 2012/03/12 | 1,920 |
| 82316 | 자꾸 신용정보변동됐다고 문자가 왜 오죠? 3 | 왜? | 2012/03/12 | 7,395 |
| 82315 | 아이들 어학학습용 오디오 대신 세이펜 구입했는데, 갑자기 후회되.. 2 | 세이펜 | 2012/03/12 | 4,686 |
| 82314 | 등기되지 않고 융자 아주 많은 급매 잡아도 될까요? 9 | 고민중 | 2012/03/12 | 2,664 |
| 82313 | 이번에 택시 막말녀 거의 레전드네요 2 | 시즐 | 2012/03/12 | 2,602 |
| 82312 |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지원을 했어요 3 | ㅎㅈ | 2012/03/12 | 1,812 |
| 82311 | AEG 의류 건조기 사용하시는 분~~ 3 | 전기요금 | 2012/03/12 | 2,182 |
| 82310 | 청바지 예쁜곳이요~ 6 | 상큼 | 2012/03/12 | 2,143 |
| 82309 | 오후에 법무부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7 | 깜짝이야 | 2012/03/12 | 3,361 |
| 82308 | 힘들게 알바해보니, 돈을 한푼도 쓸수가 없어요~~ㅠㅠ 4 | 돈 | 2012/03/12 | 2,934 |
| 82307 | 커피에 미쳤어요 11 | 홀릭 | 2012/03/12 | 3,349 |
| 82306 | 저질체력이란건 몸이 허약하단 뜻이죠? 5 | ... | 2012/03/12 | 2,227 |
| 82305 | 만4세 생일날 십진법을 깨우친 우리집 김슨생.. 7 | 미래 과학도.. | 2012/03/12 | 1,682 |
| 82304 | 아이허브 프로폴리스 | 추천해주세요.. | 2012/03/12 | 4,101 |
| 82303 | 남대문 갈때 엄청 큰 비닐봉지 들고가세요 19 | ㅎㅎ | 2012/03/12 | 10,890 |
| 82302 | 아이패드 기다렸다 살까요 12 | 심심맘 | 2012/03/12 | 2,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