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가 재산권 행사에 관여.
2.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 제공.
이 두가지 조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내면 우짤려고..
당장 세입자는 물권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의 그것과 동일시한다는게 어이없음.
당장 조합인가난 지구에서 줄소송 예상.
쉽게 말해 사유재산의 권리를 약자에게 기여형식으로 강제할당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연..사유재산침해를 정치적 지지로 가능할까..
이건 주식하나 없는 외부시민단체가 주총가서 의결권행사하겠다는 논리인데..
좀 우스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3082 | 올리비아 하슬러, 크게 나오나요? 사이즈가 고민되서... | 콩순이 | 2012/03/14 | 2,467 |
| 83081 | "독립군이 테러단체"라니.... 3 | 사랑이여 | 2012/03/14 | 1,384 |
| 83080 | 꼼수가 민주를 먹었나? 민주가 꼼수를 먹었나?? 3 | safi | 2012/03/14 | 1,357 |
| 83079 | 사람 찾기 | 222 | 2012/03/14 | 1,148 |
| 83078 | 사회생활할때 영어가 필요하긴 하나요? 9 | ... | 2012/03/14 | 2,727 |
| 83077 | 우리 가카는 그네호에 얹혀 타기위해 1 | 미쵸.. | 2012/03/14 | 1,249 |
| 83076 | 카드사...칼만 안들었지 날강도네요... 3 | ... | 2012/03/14 | 2,215 |
| 83075 | 전여옥 "손수조 공천은 꼼수" 9 | 세우실 | 2012/03/14 | 2,273 |
| 83074 | 좋은 아이디어 좀 주세요 | 봄비 | 2012/03/14 | 1,289 |
| 83073 | 양파나 사과를 갈려면 무얼 사용해야 하나요? 10 | .. | 2012/03/14 | 2,231 |
| 83072 | 11번가 도서상품권 20%할인 쿠폰 나왔어요. 1 | 제이슨 | 2012/03/14 | 1,805 |
| 83071 |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3 | .. | 2012/03/14 | 2,259 |
| 83070 | 전실 인테리어 도움 좀 주세요~ | 고민중 | 2012/03/14 | 3,625 |
| 83069 | 초등5학년 가슴멍울, 여드름 ...의논드려요 4 | 엄마 | 2012/03/14 | 3,582 |
| 83068 | 투싼타시는 분 계세요? 5 | 달려라 엄마.. | 2012/03/14 | 1,838 |
| 83067 | 두돌 생일상..시어머니.. 3 | ㅠㅠ | 2012/03/14 | 3,854 |
| 83066 | FTA 주역’ 김종훈 공천 무소식…새 됐네요..ㅋㅋ 9 | 글쎄요 | 2012/03/14 | 2,085 |
| 83065 | 만날 온몸 여기저기 삭신은 쑤시는데 그 넘의 손님은 2 | 이궁 | 2012/03/14 | 1,389 |
| 83064 | 요즘엔 영어못하면 취직도 못하고 일도 못하나봐요.. 10 | 어라. | 2012/03/14 | 2,836 |
| 83063 | 임신인지 생리불순인지 알수없어서요... 4 | 기다림 | 2012/03/14 | 1,701 |
| 83062 | 지금은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할 시점인듯해요. 4 | ... | 2012/03/14 | 1,319 |
| 83061 | 적립식 펀드 환매수수료 문의에요. 3 | 비비드 | 2012/03/14 | 2,638 |
| 83060 | 오늘 봉도사 따님 생일이군요~ 2 | 대빵축하~ | 2012/03/14 | 1,124 |
| 83059 | 서울에서 원단(천) 살 수 있는 곳 가르쳐 주세요^^ 4 | 연우 | 2012/03/14 | 1,254 |
| 83058 | 추워요. 12 | 아휴 | 2012/03/14 | 2,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