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가 재산권 행사에 관여.
2.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 제공.
이 두가지 조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내면 우짤려고..
당장 세입자는 물권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의 그것과 동일시한다는게 어이없음.
당장 조합인가난 지구에서 줄소송 예상.
쉽게 말해 사유재산의 권리를 약자에게 기여형식으로 강제할당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연..사유재산침해를 정치적 지지로 가능할까..
이건 주식하나 없는 외부시민단체가 주총가서 의결권행사하겠다는 논리인데..
좀 우스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2958 | 82 자게만 들어오면 인터넷이 꺼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 | 2012/03/14 | 1,223 |
| 82957 | 양배추볶음..맛있네요 10 | 양배추 | 2012/03/14 | 4,349 |
| 82956 | 프로폴리스 정말 효과 있을까요? 13 | 불쌍한 딸 | 2012/03/14 | 8,660 |
| 82955 | 한국 남자들은 왜 이럴까? 한국 여자들은 왜 이럴까? 1 | 포실포실 | 2012/03/14 | 1,548 |
| 82954 | 부동산에서 다운계약서가아니라 업?계약서를 원해요 4 | 집 팔고파요.. | 2012/03/14 | 2,504 |
| 82953 | 좀 더 큰 차로 바꾸고 무서워서 운전을 아직 안했거든요 3 | 약간 아쉬움.. | 2012/03/14 | 1,592 |
| 82952 | 노래제목 어떤가요 아시는분~~ 6 | 좋아 | 2012/03/14 | 1,299 |
| 82951 | 아내, 처, 와이프 안하고 이름으로 지칭하는 경우는 없나요? 4 | 음 | 2012/03/14 | 2,163 |
| 82950 | 나꼼수 호회... 김용민 출사표... 10 | 아몬드봉봉 | 2012/03/14 | 2,179 |
| 82949 | 사춘기딸.. 3 | 중2맘 | 2012/03/14 | 1,940 |
| 82948 | 초등학교 1교시 언제 쉬는 시간 인가요? 3 | . | 2012/03/14 | 3,203 |
| 82947 | 3월 1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 세우실 | 2012/03/14 | 1,222 |
| 82946 | 교복 만들어 보신 분 5 | 현수기 | 2012/03/14 | 1,687 |
| 82945 | 환경미화 1 | 학교 | 2012/03/14 | 1,191 |
| 82944 | 혹시 suv연수샘 있을까요? 2 | 만년초보 | 2012/03/14 | 1,275 |
| 82943 | 화장품 샘플판매가 없어졌나요? 4 | 샘플 | 2012/03/14 | 2,036 |
| 82942 | 얼마전 황당했던일 풀어놔봐요 ㅋ 19 | 나라냥 | 2012/03/14 | 4,390 |
| 82941 | 직장상사의 의자에 앉으면 절대 안되나요? 45 | 남편과 내기.. | 2012/03/14 | 4,214 |
| 82940 | 위기의 주부들... 끝이 조금씩 보이나요? (스포...) 11 | wnqn | 2012/03/14 | 2,513 |
| 82939 | 말린망고 왠만하면 드시지마세요 37 | ... | 2012/03/14 | 45,102 |
| 82938 | 5세 남아가 태권도 배우고싶다는데 괜찮을까요 3 | ^^ | 2012/03/14 | 1,810 |
| 82937 | 술마시면 연락두절에 안들어오는 남편 어떻게 해야할까요? 5 | 두두둥 | 2012/03/14 | 3,480 |
| 82936 | 아이가 아파서 선생님께 결석을 문자로 알려도 될까요? 7 | 휴.. | 2012/03/14 | 8,891 |
| 82935 | 스파게티 먹을 때마다 .. 10 | 비싸다 | 2012/03/14 | 2,588 |
| 82934 | 오늘 유난히 시부모님에 대한 글들,,,,여쭙니다. 18 | 시부모 | 2012/03/14 | 3,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