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가 재산권 행사에 관여.
2.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 제공.
이 두가지 조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내면 우짤려고..
당장 세입자는 물권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의 그것과 동일시한다는게 어이없음.
당장 조합인가난 지구에서 줄소송 예상.
쉽게 말해 사유재산의 권리를 약자에게 기여형식으로 강제할당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연..사유재산침해를 정치적 지지로 가능할까..
이건 주식하나 없는 외부시민단체가 주총가서 의결권행사하겠다는 논리인데..
좀 우스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8444 | 제이미올리버가 한국에 체인식당을 오픈한데요...!! 3 | 와웅~ | 2012/03/03 | 2,360 |
| 78443 | 유시민의 단점 한가지? - 동생 유시주 인터뷰 3 | 아파요 | 2012/03/03 | 4,307 |
| 78442 | 이게 무슨뜻? 5 | 리봉소녀 | 2012/03/03 | 1,768 |
| 78441 | 피마자오일 좋네요. 4 | 리봉소녀 | 2012/03/03 | 6,844 |
| 78440 | MBC ‘뉴스데스크’ 앵커도 비정규직으로 채용 | 세우실 | 2012/03/03 | 1,440 |
| 78439 | 영화 바베트의 만찬 2 | 영화 | 2012/03/03 | 1,852 |
| 78438 | 어제 위층에 층간소음으로 쪽지보냈어요 3 | 윗층 | 2012/03/03 | 2,274 |
| 78437 | 사춘기 아들이 학원샘과 갈등이 있습니다. 32 | 들들맘 | 2012/03/03 | 6,484 |
| 78436 | 가벼운 나무 밥상은 정녕 없는건가요? 1 | 폭풍검색 | 2012/03/03 | 1,566 |
| 78435 | 한라봉 맛이 영... 2 | 한라봉 | 2012/03/03 | 1,887 |
| 78434 | 장조림드실때요~ 9 | 어째... | 2012/03/03 | 2,204 |
| 78433 | 코스트코에서 포트메리온, 밀레등산바지 구입해보신분요. 3 | 궁금 | 2012/03/03 | 4,154 |
| 78432 | 포터리 반 가구 아세요?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지요. 5 | 귀국 | 2012/03/03 | 3,175 |
| 78431 | 고등어랑 꽁치 통조림으로 할수있는 요리 알려주세요^^ 4 | 궁금 | 2012/03/03 | 1,546 |
| 78430 | 전기렌지 비교부탁 1 | 야생마 | 2012/03/03 | 2,578 |
| 78429 | 6세 딸아이 벌써부터 엄마 말이 안먹혀요. 10 | pink | 2012/03/03 | 2,815 |
| 78428 | 과외는 주로 어디서 구하는게 날까요? 5 | 현민맘 | 2012/03/03 | 2,206 |
| 78427 | 신용카드 얼마나 사용하세요..? 3 | 여러분~ | 2012/03/03 | 1,956 |
| 78426 | 오늘 보이스코리아에 나온 아기 엄마 있잖아요. 1 | 빛이 되길 | 2012/03/03 | 2,678 |
| 78425 | 꽃남 스페셜 보셨어요? 1 | 스케치북 | 2012/03/03 | 1,294 |
| 78424 | 광진구에 맛있는 떡집 어디인가요? 부탁드립니다. 5 | 은우 | 2012/03/03 | 2,238 |
| 78423 | 얼굴살만 찌는 방법은 정녕 없나요 17 | 살 | 2012/03/03 | 5,934 |
| 78422 | 영화 휴고 괜찮나요? 10 | 마틴 | 2012/03/03 | 1,668 |
| 78421 | 워터픽 초등저학년 아이들이 사용하기 어떤가요? 1 | 음 | 2012/03/03 | 1,742 |
| 78420 | 스마트폰 보험 어떤거 하셨어요?? 1 | 나도엄마 | 2012/03/03 | 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