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가 재산권 행사에 관여.
2.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 제공.
이 두가지 조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내면 우짤려고..
당장 세입자는 물권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의 그것과 동일시한다는게 어이없음.
당장 조합인가난 지구에서 줄소송 예상.
쉽게 말해 사유재산의 권리를 약자에게 기여형식으로 강제할당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연..사유재산침해를 정치적 지지로 가능할까..
이건 주식하나 없는 외부시민단체가 주총가서 의결권행사하겠다는 논리인데..
좀 우스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9021 | 축하해 주세요. 4 | 좋은날 | 2012/03/05 | 846 |
| 79020 | 초등3학년 교과서 학교에 두고다니면 없어지기도 하나요? 6 | 절약조아 | 2012/03/05 | 1,322 |
| 79019 | 밴딩(고무줄바지)가 흘러내려요 3 | 바지값아까워.. | 2012/03/05 | 5,669 |
| 79018 | 애는 의지 충만, 공부 열심, 성적은 최고가 3등급.. 이거 인.. 8 | 고3 | 2012/03/05 | 1,759 |
| 79017 |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을 청와대에서 주도해.. 2 | 참맛 | 2012/03/05 | 573 |
| 79016 | 혀에 짠맛이 가시질 않네요. 4 | 이상해요 | 2012/03/05 | 5,768 |
| 79015 | 아들냄이 중3인데 백팩 추천해주세요 4 | 가방 | 2012/03/05 | 695 |
| 79014 | 영어공부 추천...? 1 | 공부하고싶당.. | 2012/03/05 | 667 |
| 79013 | 제가 예민한건가요? 21 | 망할 남편 | 2012/03/05 | 3,516 |
| 79012 | 스마트폰 조건좀 봐주세요~(바가지 쓴것 같아요 댓글 절실) 23 | 여름 | 2012/03/05 | 1,561 |
| 79011 | 영화 래빗홀 보고 궁금한게 있어요 1 | wlsk | 2012/03/05 | 513 |
| 79010 | 택배라고 집에있냐 묻더니 깜깜무소식이네요 3 | 뭔일 | 2012/03/05 | 1,250 |
| 79009 | 어제1박2일 어떠셨어요? 8 | 시청자 | 2012/03/05 | 2,894 |
| 79008 | 키플링, 레스포삭 가방의 장단점이 뭔가요. 10 | 사말어 | 2012/03/05 | 5,623 |
| 79007 | 면생리대 쓰시는 분들 세탁요~~ 9 | 성가셔라 | 2012/03/05 | 2,244 |
| 79006 | 옷을 너무 못입는 남자친구.......짜증나요 8 | 속물????.. | 2012/03/05 | 11,133 |
| 79005 | 김나윤, 박제현 엄마 미모 대단하더군요. ㄷㄷㄷ 24 | 와우 한 미.. | 2012/03/05 | 21,747 |
| 79004 | 암웨이 제품 이건 정말 좋다 하시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8 | 궁금해요 | 2012/03/05 | 2,864 |
| 79003 | 다이어트 시작했습니다. 4 | .... | 2012/03/05 | 1,100 |
| 79002 |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도 될까요? 10 | 전업주부 | 2012/03/05 | 4,278 |
| 79001 | 시의원은 입원시 병원비가 지원되나요? 1 | 질문 | 2012/03/05 | 512 |
| 79000 | 속이 몇일재 메스꺼운데 봄이라서 그럴까요? 2 | 갈까말까 | 2012/03/05 | 705 |
| 78999 | 에르메스 입점한 국내 면세점...? 2 | ... | 2012/03/05 | 1,690 |
| 78998 | 3월 5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 세우실 | 2012/03/05 | 449 |
| 78997 | 접시 아래 놓는 천...그거 뭐라고 하죠? 8 | 생각안나ㅠ | 2012/03/05 | 2,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