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가 재산권 행사에 관여.
2.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 제공.
이 두가지 조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내면 우짤려고..
당장 세입자는 물권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의 그것과 동일시한다는게 어이없음.
당장 조합인가난 지구에서 줄소송 예상.
쉽게 말해 사유재산의 권리를 약자에게 기여형식으로 강제할당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연..사유재산침해를 정치적 지지로 가능할까..
이건 주식하나 없는 외부시민단체가 주총가서 의결권행사하겠다는 논리인데..
좀 우스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1312 | 복희 정말 심하네요 ㅡㅡ 8 | ㅇㅇ | 2012/04/03 | 2,023 |
| 91311 | [원전]후쿠시마 방사능이 태평양을 건너고 있다. 3 | 참맛 | 2012/04/03 | 1,325 |
| 91310 | 중2 남학생인데.. 너무너무 졸려해요 16 | 중학생 | 2012/04/03 | 1,898 |
| 91309 | 양념장의 신세계 2 | 맛 | 2012/04/03 | 1,845 |
| 91308 | 눈이 펑펑 내려요 8 | ,,, | 2012/04/03 | 1,843 |
| 91307 | 유방암 수술후 항암치료중인 친구에게 어떤 반찬이 좋은가요?? 4 | 친구 | 2012/04/03 | 19,925 |
| 91306 | 1일2식법으로 비만 소화기계질환을 기적적으로 잡는다. 12 | 마테차 | 2012/04/03 | 9,322 |
| 91305 | 아침부터 복희누나때문에 폭풍 눈물이에여 으흑... 4 | 겨울조아 | 2012/04/03 | 1,421 |
| 91304 | 전세권설정에 대해 이게 맞는 말일까요? 10 | 리플절실 | 2012/04/03 | 1,317 |
| 91303 | 개별등기문제로 힘들어요 2 | 씨름 | 2012/04/03 | 565 |
| 91302 | 일간지 추천해주세요. 4 | 어렵네요 | 2012/04/03 | 822 |
| 91301 | 들깨드레싱 비법 알려주세요~ 3 | 먹고싶소 | 2012/04/03 | 3,002 |
| 91300 | 잇몸 신경치료 1 | 골드 | 2012/04/03 | 1,056 |
| 91299 | 어제 빛과그림자는 어땠나요? 1 | 드라마 | 2012/04/03 | 1,119 |
| 91298 | 넝쿨에서요...유지인 참 대단하지 않나요?? 8 | 드라마 이야.. | 2012/04/03 | 3,217 |
| 91297 | 어르신들은 왜 한나라당지지하는가요? 21 | ㄴㄴㄴㄴ | 2012/04/03 | 1,582 |
| 91296 | 신발사이즈.. | 신발.. | 2012/04/03 | 425 |
| 91295 | 日 정부, 식품·음료수 방사능 기준치 크게 강화 5 | 참맛 | 2012/04/03 | 709 |
| 91294 | 봉주 10회 입니다.. 3 | 단풍별 | 2012/04/03 | 859 |
| 91293 | 흥행하지는 않았지만 '나한테는 최고의 영화' 있으세요? 47 | 영화 | 2012/04/03 | 3,085 |
| 91292 | 고구마 얼릴때요 2 | 썩을라 | 2012/04/03 | 669 |
| 91291 | 여긴 일산인데요. 6 | 날씨가..... | 2012/04/03 | 1,125 |
| 91290 | 3년 보관된 들깨와 노란콩 버려야하나요? 4 | 들깨 | 2012/04/03 | 1,475 |
| 91289 | 4월 3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 세우실 | 2012/04/03 | 493 |
| 91288 | 트위터 추천부탁드려요. 2 | 궁금.. | 2012/04/03 | 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