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가 재산권 행사에 관여.
2.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 제공.
이 두가지 조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내면 우짤려고..
당장 세입자는 물권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의 그것과 동일시한다는게 어이없음.
당장 조합인가난 지구에서 줄소송 예상.
쉽게 말해 사유재산의 권리를 약자에게 기여형식으로 강제할당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연..사유재산침해를 정치적 지지로 가능할까..
이건 주식하나 없는 외부시민단체가 주총가서 의결권행사하겠다는 논리인데..
좀 우스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0597 | 뭐 드시고 계세요? 전 라면! 25 | ... | 2012/05/17 | 2,096 |
| 110596 | 단무지 안들어간 김밥 좋아하세요? 12 | .. | 2012/05/17 | 2,450 |
| 110595 | 애견 등록칩 부작용 경고 무시…석연찮은 강행 1 | 농림수산식품.. | 2012/05/17 | 1,214 |
| 110594 | 운지하다 글에 댓글말예요. 26 | 아시는 지 .. | 2012/05/17 | 2,845 |
| 110593 | 애기때 순하면 커서도 순한가요...? 29 | ..... | 2012/05/17 | 4,084 |
| 110592 | 직장맘이에요..결정 좀 내려주세요 25 | 오늘도 고민.. | 2012/05/17 | 3,644 |
| 110591 | 오늘 더 킹에서 은시경이.. 7 | ^^ | 2012/05/17 | 2,805 |
| 110590 | 고인은 욕하면 안된다? 8 | 질문 | 2012/05/17 | 1,237 |
| 110589 | 뜸은 좋아하는데 침은 좀 찝찝해요(한의원) 3 | 침뜸 | 2012/05/17 | 1,307 |
| 110588 | 아 진짜 어제 오늘 봉구 진짜 나쁜넘!!! 3 | 더킹 | 2012/05/17 | 1,609 |
| 110587 | 오토캐드 2007-한글 문의 2 | ... | 2012/05/17 | 983 |
| 110586 | 애매하게 풀린 파마머리 관리법 4 | 지저분한 머.. | 2012/05/17 | 7,280 |
| 110585 | 노무현 대통령 3주기 추모 5/20(일) 미관광장 9 | 경기 고양시.. | 2012/05/17 | 1,387 |
| 110584 | 더킹 은시경 안죽겠죠?ㅠ 19 | ㅁㅁ | 2012/05/17 | 3,544 |
| 110583 | 밖에서 먹는 김치는 중국산이 많나요? 5 | ... | 2012/05/17 | 1,463 |
| 110582 | KBS축구해설위원.. | .. | 2012/05/17 | 537 |
| 110581 | 박하 미치게 짜증나네요 30 | 어휴 | 2012/05/17 | 11,600 |
| 110580 | 고민이하나늘었네요... 1 | 동그라미 | 2012/05/17 | 701 |
| 110579 | 영화 돈의맛 관람후기 - 스포없음 6 | 하녀 | 2012/05/17 | 2,988 |
| 110578 | 출산후 1 | 컴맹 | 2012/05/17 | 730 |
| 110577 | 더킹 영화같네요. 16 | ... | 2012/05/17 | 3,220 |
| 110576 | 마포구쪽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가 어디인가요? 9 | 부탁 | 2012/05/17 | 4,194 |
| 110575 | 연어알이 넘많아요~~ 간단 요리추천해주세요 2 | 연어알 | 2012/05/17 | 864 |
| 110574 | 엄마는 공부 잘했는데, 아이는 못하는 경우 이유가 뭔가요? 마음.. 8 | 엄마 | 2012/05/17 | 2,759 |
| 110573 | TV조선에서 지금 "성호 스님" 나왔네요 6 | zzz | 2012/05/17 | 1,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