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가 재산권 행사에 관여.
2.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 제공.
이 두가지 조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내면 우짤려고..
당장 세입자는 물권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의 그것과 동일시한다는게 어이없음.
당장 조합인가난 지구에서 줄소송 예상.
쉽게 말해 사유재산의 권리를 약자에게 기여형식으로 강제할당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연..사유재산침해를 정치적 지지로 가능할까..
이건 주식하나 없는 외부시민단체가 주총가서 의결권행사하겠다는 논리인데..
좀 우스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3265 | 워터픽, 고칠까요, 살까요? 7 | 큰바다 | 2012/04/28 | 1,552 |
| 103264 | 너무들 이상적인 학부모님들 덕에 학교는 잘 돌아갑니다 13 | 경찰부인 | 2012/04/28 | 3,594 |
| 103263 | 딸아이가 자꾸만 밑에가 가렵다고 하는데.... 7 | 궁금이 | 2012/04/28 | 2,478 |
| 103262 | 배합초 유통기한은? 2 | 아.. | 2012/04/28 | 1,317 |
| 103261 | 인상이 너무 무섭게 생겨서..잠이 안올정도로 고민 되요..ㅠㅠ .. 11 | .... | 2012/04/28 | 3,688 |
| 103260 | 치즈케익하면 떠오르는 맛? 느낌? 12 | 치즈케익 | 2012/04/28 | 2,471 |
| 103259 | 체벌교사는 열정있는 교사에요 31 | 솔직히 | 2012/04/28 | 3,057 |
| 103258 | 낭패에요. 호주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잘 아시는분 5 | 궁금 | 2012/04/28 | 1,812 |
| 103257 | 더킹) 봉봉이가 공주를 자동차 사고로 위장 하려 햤는데 1 | 이해 안 .. | 2012/04/28 | 1,786 |
| 103256 | 저 밑에 교사분 글을 읽고 드는 생각이.. 14 | ... | 2012/04/28 | 2,288 |
| 103255 | 김구 주석 암살범 안두희를 척살한 박기서 선생 3 | 사월의눈동자.. | 2012/04/28 | 1,700 |
| 103254 | 집에서 할 수있는 근력 운동있을까요? 3 | 무근육 | 2012/04/28 | 2,469 |
| 103253 | 지금 챔프채널(만화)에서 이웃집 토토로 해요. 2 | 조아조아 | 2012/04/28 | 1,133 |
| 103252 | 박원순, 트위터 '맨홀' 제보 속전속결 처리 '화제' 3 | 시장님 시장.. | 2012/04/28 | 2,764 |
| 103251 | 강동구 인신매매 납치 괴담 SNS 퍼져 | 괴담 | 2012/04/28 | 2,581 |
| 103250 | 전기세 얼마나 많이 나오세요 6 | 음 | 2012/04/28 | 2,700 |
| 103249 | 30대 중반 여자분들..다 자가용 있으세요? 16 | -_- | 2012/04/28 | 5,641 |
| 103248 | 나이드니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네요. 15 | .. | 2012/04/28 | 4,577 |
| 103247 | 구운 소고기로 국 끓일수 있을까요? 7 | ... | 2012/04/28 | 2,199 |
| 103246 | 장터 청국장 추천해주세요 4 | 청국장 | 2012/04/28 | 1,184 |
| 103245 | 냥이의 임신 8 | 냥아??? | 2012/04/28 | 1,388 |
| 103244 | 총수 인터뷰.. 2 | .. | 2012/04/28 | 1,817 |
| 103243 | 살안찌는 사람의 장보기 31 | .. | 2012/04/28 | 13,783 |
| 103242 | 지파일 이용하시는분... | 엘롤 | 2012/04/28 | 1,419 |
| 103241 | 피아노 잘 아시는분 질문 드려요 7 | 제노비아 | 2012/04/28 | 1,590 |